2022. 9. 19(월)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2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고
1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지역 수요에 따른 SW서비스에 기반한 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초기 SW기업의 서비스 사업화 지원
2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디지털 대전환시대 1인 미디어 확산에 대응하여 가상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창출 및 기회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2022년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356백만원으로

주요 사업 규모는 신규사업으로 총 2건임.(2개년 사업)

구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국비직접지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국비직접지원)
재원별	국비	시비	자부담	국비	시비	자부담
계	768	512	320	1,945	150	448,75
2022년	384	256	160	945	100	211.25
2023년	384	256	160	1,000	50	237.5

(단위: 백만원)

1)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新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SW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SW서비스에 기반한 제품 개발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과제 및 초기 SW기업의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참여기업 : 과제1 ㈜텔로스, ㈜타바바 / 과제2 ㈜포인트아이

2)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

○ 디지털 대전환시대 1인 미디어 확산에 대응하여 공간과 비용적인 문제로 주류화되지 못한 성장단계의 크리에이터(인디뮤지션)들에게 메타버스 가상 공연 공간에서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고 새로운 수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K-sori 플랫폼”구축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파진흥협회)

○ 주관기업 : ㈜호미
○ 참여기업/기관 : ㈜고백기술, ㈜엠박스, ㈜전주방송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 출연의 필요성

○ 본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사업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의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해 신시장 진출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커머스형 메타버스 활용 모션 캡쳐 기술 개발과,

○ 1인 창작인들의 메타버스 음악공연 및 팬덤과 교감할 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창작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메타 플랫폼 개발 사업으로

○ 전주시 출연금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기업의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