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월)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예비비 지출(사용) 현황

(단위: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예비비지출 사 유
조직	단위	세부	통계목
스마트 시티과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37.5	37.5	-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사회연대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기타보상금	5,000	5,000	-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 ‘예비비 지출(사용)시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사용)은 총 2건이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 구입(3,750만 원)

- 2021년 3월 화산체육관 선별진료소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전산장비를 구매한 예산으로, 당시 보건소의 업무가 과중해 추진할 여력이 없어, 회계과, 총무과, 스마트시티과에서 예비비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함.

-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빠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사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50억 원)

-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과‘돼지카드 인센티브 추가 지급 행사’를 병행 실시함

- 당초 본예산에는 1~4월까지 사용할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시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었으며, 3~4월은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로 집행하였음.

- 시민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높은 전주사랑상품권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 시민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우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3~4월의 지역화폐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사용)된 점은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