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백만원)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m2)
취득	계			37,660		부서(6개과), 사업(7건)
	완산구 교동 63-6	토지	204.9	558	2022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 문화정책과
		건물	122.94	1,202	2023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토지	12,896	6,100	2023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2차변경) - 자치행정과
		건물	3,306	12,900	2025
처분	덕진구 기린대로 451	건물	5,571	1,500	2323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 - 종합경기장재생과
취득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필지	건물	3,216	11,000	2024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 수소경제탄소산업과
	덕진구 금암동 1579-13 외 2필지	토지	820	1,400 (조성비 포함)	2023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과
	덕진구 반월동 238-13	토지	1,098	800 (조성비 포함)	2023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교통안전과
	완산구 풍남동1가 28-2 외 1필지	토지	767	2,200 (조성비 포함)	2023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일자리청년정책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4차 수시분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7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 용   도 : 한옥마을 인형극 전용 극장 신축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65-14(교동 63-6번지)

□ 사업기간 : 2022. 4. ~ 2023. 12.(소요예산 : 1,760백만원

- 토지매입비(558), 공사비(1,021), 기타(181)

□ 한옥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설 인형극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한옥 인형극 전용 극장을 건립하여 인형극을 우리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재, 해당 부지 옆 임시 인형극장에서는 지난 6월 개관 이후   인형극을 11회 공연, 513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센터)신축(2차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 외 8필지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소요예산 : 190억원)

- 토지매입비 61억원, 시설비 등 129억

□ 효자4동 주민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추진 과정에서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조성비 및 연약지반 보강공사비를 포함,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 매입,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반영에 따라   사업비 증액 및 재원을 마련하여 단순 주민센터가 복합공간으로    건립하고 주차공간도 확대되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기여할 것임.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른 공유재산(야구장) 처분(철거)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기간 : 2022. 09. ~ 2023. 04.(사업비 : 15억원)

- 철거비 8, 폐기물처리비 6, 기타(감리,설계) 1

□ 사업규모 : 야구장 5,571㎡ (본부석 818㎡, 스탠드 4,753㎡)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따라 경기장 대체시설을 월드컵경기장

으로 이전 설치하고, MICE산업 거점공간으로 구축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야구장(시설물 안전등급 D급)을 철거하여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전시관 및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은 물론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 제거와 안전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여의동 1189-1 외 4필지(월드컵경기장 광장 부지)

□ 사업기간 :  2021. ~ 2024. (사업비 110억원)

□ 주요시설

- 경기장 및 경기운영시설(관람석, 운영실, 중계실, 선수·심판 대기실 등)

- 교육 및 체험장(지도자, 심판과정 자격증 등 교육공간, 드론 체험공간 등)

- 드론축구 홍보관(드론축구, 드론산업 홍보관, 전시장 등)

□ 전주시가 2016년 최초로 개발·보급한 드론축구를 세계적인 드론 레저 스포츠로 육성하고자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전용경기장과 전문인재 육성공간, 국내외 드론 스포츠 명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드론산업 발전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소비로 경제적 효과, 간접 고용효과 등 지역사회 기여가 클 것이라 사료됩니다.

금암2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9-13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2. 5. ～ 2023. 10.(사업비 1,400백만원)

- 국비 700, 시비 7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25대 정도)

□ 본 사업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어린지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수급률이 38.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도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이니 만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8-13

□ 사업기간 : 2022. 9. ∼ 2023. 10.(소요예산 : 800백만원)

- 도비 400, 시비 400

□ 사업규모 :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주차면수 35대정도)

□ 본 사업은 아파트 건축 등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어린지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주차수급률이    54.4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2년도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통해 지역의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소요예산 2,200백만원)

□ 사업규모 :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 (주차면수 23대)

○ 동문상점가는 많은 예술가들과 문화인들의 터전이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임에도 필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텃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임.

○ 지난 2021년도 중기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 선정으로    동문상점가 인접지역의 교통 혼잡으로 방문객의 접근성이 떨어져    동문거리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주차공간 확보 시    상점가 매출 증대 및 주차불편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