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125억원

* 2022년도 2회 추경분(일반회계) : 2개사업 125억

○ 발행시기 : 2022년

2.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채무 별도 한도 인정*

* 「2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2351(2022.7.1.)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39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개 사업					125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 2.02㎢ 우선매입)	1,450 시 1,450	250 채 230 시 20	130 채 100 시 30	250 (2회추경 100포함)	10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1개노선, 0.14㎢	514 시 514	40 채 40	80 채 80	105 (2회추경 25포함)	25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2개사업 125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합니다.

- 도시공원 :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 / 도시계획도로 : ‘25년까지 514억원 소요

○ 22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총 845억원(한도액 720억원 포함)으로 행정안전부의「*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미집행 사업 125억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 지방채 기본한도 외 별도 한도 인정

- 지역일자리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채무는 별도한도 인정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 / 23년도 한도액 : 832억원

□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100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대상공원 15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이며,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480억원(21년 이전 330, 22년 150)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25억원으로,

- 전주시 일몰제 도시계획도로 21개소의 사유토지를 매입(보상)하여      계획상 도로개설를 하고자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 해당 사업의 기 투자액(발행액) : 200억원 (21년 이전 120, 22년 8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일몰제 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단계적으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하여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참고자료】

□ 지방채 현황

○ 2021년말 채무규모 : 182,984백만원(조기상환 50억포함)

⇨ 2020년 12월말 147,856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7,772백만원 = 182,984백만원

○ 2022년말 채무전망 : 255,2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84,500백만원(일반 84,500)

- 2022년 상환액 12,222백만원 = 255,262백만원

□ 22년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분 : 17개 사업 72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5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80억원

○ 실내체육관 건립 96억원

○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 30억원

○ 지방정원 조성사업 40억원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40억원

○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 지방채 차환발행 108 억원

○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0억원

○ 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12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20억원

○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14억원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억원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사업 10억원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6억원

○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9억원

○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