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일 ’22. 10. 27.)에 따라 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전주시정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이사의 추천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기금,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마.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비용추계 심의)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8. 23. ~ 8. 28. / 5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일 ’22. 10. 27.)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지방연구원 설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정책개발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연구원의 사업 수행범위(연구분야), 이사 추천의 대상범위, 연구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금(출연금, 보조금, 수입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또한,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발전과 행정에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수립 연구·조사를 타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예외 조항을 명시

○ 지방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연구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요청 근거를 두었으며   기타 연구원 운영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전주시정연구원 관련하여,

○ 지난 2000년 조례 제정으로「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5년에 폐지된 바 있음

○ 전주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주발전을 이끌 싱크탱크, 문제해결은행, 자료은행의 기능을 수행할   현장 시민 중심의 전략,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 필요

○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국가예산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도비    지원 사업과제 공모와 기획, 수행 및 중점 전략 과제에 대한 연구 수요 조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연구기관 필요합니다.

○ 향후 법 시행령 설립절차에 따라 연구원의 조직 및 정원, 임직원의 보수, 정관, 이사회 구성, 기금 조성, 법인등기 등 수많은 행정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 있고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9월	➡	10월~11월	➡	12월	➡	2023년 상반기
∘조례 제정 ∘설립 기본계획 수립 ∘이사회 구성 준비(정관작성)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 개최 ∘행안부 설립 허가 신청 및 법인등기		∘예산 편성 ∘개원준비		∘연구원 개원

□ 본 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규정에“주민등록 인구수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고 전주발전을 위한 견인할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 참고자료)

【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설립현황】

❖ 설립대상 : 총16개                        〈단위: 만명 / 2022. 8월말 인구기준〉

- 인구 100만 이상( 4개) : 수원(118), 고양(108), 용인(108), 창원(103)

- 인구  50만 이상(12개) : 성남(93), 화성(90), 청주(85), 부천(80), 남양주(74),

전주(65), 천안(65), 안산(65), 평택(57), 김해(54),

시흥(51), 포항(50)

참고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4대 시정연구원 현황

구분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인구

(′22.7.

기준)

118만

102만

107만

107만

개원

∘2013. 설립등기

∘2013.03. 개원

(개원 9년)

∘2015.04. 설립등기

∘2015.06. 개원

(개원 7년)

∘2017.02. 설립등기

∘2017.05. 개원

(개원 5년)

∘2018.12. 설립등기

∘2019.06. 개원

(개원 3년)

원장

제4대 김선희

(‘21.4.1.~)

제3·4대 전수식

(‘19.1.18.~)

제3대 정원호

(‘21.12.13.~)

제3대 정원영

(‘21.10.28.~)

위치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4F

(舊 농업과학도서관)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848(가음정동)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1F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40번길 15-17, 골든프라자Ⅱ 5F

청사

단독 청사(732평)

(농진청 이전 부지)

단독 청사 (297평)

(군 사단 이전 부지)

건물 임대(199평)

(빛마루 임대)

건물 임대(약150평)

(임대)

출연금

(′22년

당초)

64억

29억

31억

22억

조직

[4실 2센터 1대학]

원 장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민자치대학
연구기획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				경영지원실

[4실 1팀 2센터]

원 장
	연구기획팀
	창원학연구센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

[2실 1부 2센터]

원 장
	데이터센터
	고양학센터
시민정책연구실		도시정책연구실			경영기획조정부

[1실 4부 1센터]

원 장
	민주시민교육센터
연구기획조정실		자치행정연구부		문화복지연구부			재정경제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인력

∘총 정원/현원 :

- 46 / 37(△9)

∘연구직 : 28 / 22

∘총 정원/현원 :

- 40 / 31(△9)

∘연구직 : 21 / 16

∘총 정원/현원 :

- 30 / 21(△9)

∘연구직 : 19 / 15

∘총 정원/현원 :

- 30 / 20(△10)

∘연구직 : 20 / 12

목표

실적

수원학연구센터 등 수원시민의 생활문화와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된 연구 분야 확립

※ 수원시 소재 대학 강의 병행

창원 특화 산업 프로젝트 및 역점시책에 대한 맞춤형 연구 추진

경기북부지역의 특화된 연구원 운영을 목표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광역행정 구현

용인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 과제 종합적·체계적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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