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시정 8기 핵심사업 추진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 구

1) 본  청 : 5국 1단 5담당관 35과 → 1실 5국 4담당관 35과

2) 의  회 : 1국 5전문위원(변동없음)

3) 직  속 : 2직속 11과(변동없음)

4) 사업소 : 8사업소 19과 → 11사업소 16과

5) 구  청 : 2구 18과 → 2구 20과

나. 주요 변경내용  - 실·국·과 신설 및 폐지, 이관·명칭변경

<국 단위> - 명칭변경 : 8개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미래성장지원실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자원순환본부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 경제산업국	·맑은물사업본부 → 상하수도본부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체육관광국	·시민교통본부 → 대중교통본부
·생태도시국 → 도시건설안전국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 도서관본부

<과 단위> - 신설 및 폐지

신설 (10개)	폐지 (9개)
재개발재건축과, 국제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 신성장산업과, 민생경제과 아동복지과, 하천관리과, 서울세종사업소,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미래전략혁신과, 야호전환교육과, 야호아이놀이과, 마을공동체과, 주거복지과, 부동산거래조사단, 뉴딜추진과, 공원관리과, 자전거정책과

<과 단위> - 이관 및 명칭변경 : 34개  ☞ 개정조례안 내용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2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19. ∼ 8. 29. / 10일간)

◦ 의견내용 : 한옥마을지원과 존치 또는 확대 개편
◦ 검토결과 : 반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강한 경제를 구현하고 전주의 대변혁을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미래성장 분야 강화를 위한 기구·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한시기구 명칭변경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미래성장지원실

- 핵심 공약사업인 대규모 개발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

○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담당관 신설

- 각 사업부서에 분산된 국제협력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 신설로   전주시가 산업·문화·관광 등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

○ 청년들의 맞춤형 지원기구의 청년정책과 신설

- 청소년 및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전주에 정착하여 살아   가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책 마련에 집중

○ 국가예산 관련 국회 및 중앙부처 등 협조체제의 서울세종사업소 신설

- 시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상시 긴밀한 업무   협조와 국회 차원의 정책동향 파악 및 국비확보 활동 강화

○ 민원 응대 및 현장행정 위한 청소·공원·녹지 민원 구청 이관

- 본청에서 추진 업무 중 민원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이관

○ 중앙부처, 전북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행정기구 명칭변경

- 일부 부서의 비사전적 명칭 개선, 중앙부처 및 전북도 조직과 연계성,   누구나 알기 쉬운 표준적인 명칭 사용으로 민원인의 혼란 방지

○ 유사기능 통·폐합 및 이관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존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한정된 기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직 재편

□ 민선 8기 출범에 따라“강한 경제.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목표로 시정 운영 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 중앙부처 정책 기조, 전라북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