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조정(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2,233명 → 2,270명(증 3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7명 →   60명(증 13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3)

- 총     계 : 2,280명 → 2,330명(증 50명)

- 정무직 계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2,254명 → 2,304명(증 50명)

∘ 2급    : 1명(변동없음)

∘ 3·4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4명(변동없음)

∘ 5급    : 134명 → 135명(증 1명)

∘ 6급 이하 소계   : 2,093명 → 2,141명(증 48명)

∘ 전문경력관 소계 : 11명 → 12명(증 1명)

- 별정직 계 : 3명(변동없음)

- 지도직 계 : 16명(변동없음)

- 연구직 계 : 6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첨부 /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8. 19. ∼ 8. 29. / 10일간)

◦ 의견내용 : 한옥마을지원과 존치 또는 확대 개편
◦ 검토결과 : 반영 (한옥마을사업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총 정원이 50명 증가한 2,330명으로 증원하고 직급별로 5급 1명,    6급이하 48명, 전문경력관 1명이 증가하는 내용임

○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9급은    7.5% → 7.4%, 전문경력관 비율을 0.5% → 0.6%로 조정함.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총원은 50명(2280→2330)    증가, 5급(134→135)은 본청 1명 감소하고 구청 2명 증가하였으며,    6급 이하(2093→2141)은 48명 증가, 전문경력관(11→12)은 1명을 증원함

○ (별표4) 한시정원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2022.12.31일 기한의    2개 부서(인권담당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을 삭제하며 인원 조정함

□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들어 행정기구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위한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총 정원 50명 증원이 되는 만큼 부서별 업무 수요 및 중요도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이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 부서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운영이 되도록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