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위임근거 조례 등 관련 상위법령 개정반영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별표 1 및 별표 3]

- 사무위임근거 조항 : 지방자치법 104조 → 제117조 변경[별표 1]

- 지방세법 납세증명서 발급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별표 3]

○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별표 1]

- 집합건축물 관리 및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 건축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 및 명칭변경[별표 1]

- 재해예방·민방위·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민안전담당관 → 안전정책과

-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과 → 기업지원과

-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 야호전환교육과 → 청년정책과

- 시장점포 사용허가, 담매소매인지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청년정책과 → 민생경제과

- 노인복지, 장사 등에 관한 사항 : 통합돌봄과 → 노인복지과

-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업무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과 → 아동복지과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 : 맑은공기에너지과 → 기후변화대응과

-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 건축과 → 재개발재건축과

- 도로점용 등 도로에 관한 사항 : 걷고싶은도시과 → 도로과

-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 부동산거래조사단 → 도시계획과

-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건축과 → 도시정비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 입법예고(2022. 8. 19. ∼ 8. 29 / 1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반영[별표 1 및 별표 3]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 1)의 사무 위임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 104조에서 제117조 변경된 사항을 반영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 3)중 지방세법 납세증명서 발급의 근거법령이 지방세기본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신규사무[별표 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기계설비법」에 따라 집합건축물 관리(건물관리인 선임, 회계감사, 행정조치) 및 기계설비법(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관리자 선임, 위반사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함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이관 및 명칭 변경[별표 1]

- 민선 8기 들어 전주시 행정기구(조직) 개편으로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변경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 및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단순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사무를 이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만큼, 정비된 내용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