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10:00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통해서 공개토록 규정함

○ 조례안 조항 신설(제5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7. 29. ~ 8. 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제5조2(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신설

- 상위법령의 규정되어 있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 이미, 시 *홈페이지에 중요사항을 매년 결산 승인 시점 이후에 계속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정보공개 → 재정정보 → 결산현황)

○ 금번「2021회계년도 결산 승인안」907쪽(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신규취득, 매각·폐기, 현재액 등 물품현황 내역이 제출된 사항임

□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서와 함께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신설)하는 것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