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금)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Ⅰ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1. 예비비 지출현황

○ 예비비 예산액 : 10,711,934천원

- 일반회계 : 8,200,662,000원

․ 지출결정액 : 6,403,670,000원

․ 지  출  액 : 6,042,626,500원

․ 지 출 잔 액 :   361,043,500원

- 특별회계 : 2,511,272,000원 (기타 2,182,272 / 공기업 329,000)

․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 : 0원

2. 예비비 사용현황 (행정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지출 잔액	처리일자		사유
조직	단위	세부	통계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일반회계)				1,002,170	744,030	258,140
자치 행정과	주민참여자치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제공	사무 관리비	725,040	467,700	257,340	2021- 04-08	2021- 07-28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지원 수송차량 운영
자치 행정과	주민참여자치지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제공	기타 보상금	66,000	65,200	800	2021- 03-31	2021- 03-31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의향 조사원 근무수당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	시설비	160,500	160,500	0	2021- 02-25	2021- 06-08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 설치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	자산및 물품 취득비	50,630	50,630	0	2021- 02-25	2021- 06-08	코로나19 예방 접종센터 설치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비 지출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은

-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의회의 승인은

-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고,

-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 지출 결정액은 4건 1,002,170천원, 지출액 744,030천원으로 *지출잔액

258,14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75세 이상 접종대상 어르신 수송인원 85%, (나머지 인원은 도보, 자가이용 등)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 바,

-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화산체육관, 덕진보건소) 시설 구축 및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의향조사원 수당 및 수송차량 임차료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