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  적 : 전주한옥마을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여 관광기반 체험, 전시, 쇼핑등이 포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내  용 : 3D 데이터 구축,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 증강세계 관광서비스, 양방향 연동세계 서비스,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 기  간 : 2022. 7 ~ 2023. 12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총사업비 : 2,330백만원(국 1,530, 도 240, 시 560) ※ 민자 420 별도

- 2022년 : 1,130백만원(국 730, 도 120, 시 28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재원)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붙임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따로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총사업비 2,330백만원 중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30백만원(국비 730, 도비 120, 시비 280) 임.

□ 2022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 3D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주한옥마을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

※ 디지털 공간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 등

나. 가상세계 여행·체험·쇼핑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사업은

1) 전주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Virtual World) 구현

가상현실 :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로 마치 실제 존재하는 환경인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실제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

※ 한옥마을(전통놀이, 전통혼례, 전주공예품), 팔복예술공장 전시체험

2) 현장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Augmented World) 관광서비스개발

증강현실 :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 유무형 문화기반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전주생활 편의정보 제공

3) 가상-증강-현실의 이종세계 사용자간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 양방향 연동세계(Interacting World) 서비스 구현

※ 지역 관광상품 쇼핑, 실시간 투어 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교류

4)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가상경제 :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경제체계로 일반적으로 가상재화를 이용하여 비 물리적 세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일컫음

※ 전주한옥마을 중심 메타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재화(NFT) 구축

NFT(Non 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말하며,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값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토큰의 가치가 달라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

※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등 상생협력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 2022.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매칭사업비의 출연금 승인이 필요한 바

□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현실세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메타버스 :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현실 뿐 아니라 증강현실과 라이프 로깅(삶의 기록) 등 현실과 기술이 접목된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을 의미

□ 다만, 향후 구축될 메타버스 플랫폼의 운영과 가상여행체험 및 쇼핑등 가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타지역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진흥원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자료		출연 사업계획서(안)

□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산업이 차세대 지역 성장동력으로 급부상

* 디지털 뉴딜 2.0 신규과제(초연결 신산업), 정부 120대 국정과제(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문화 관광산업의 위기를 신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필요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7. ~ 2023. 12.

○ 총사업비 : 2,330백만원(국비 1,530, 도비 240, 시비 560) ※ 민자 420 별도

- 2022년 : 1,130백만원(국비 730, 도비 120, 시비 280) ※ 국도비직접지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 구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이후
합계	2,330	0	0	0	0	0	1,130	1,200
국비	1,530						730	800
도비	240						120	120
시비	560						280	280

○ 사업내용

- (3D데이터 구축)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 구축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 등

- (서비스 개발) 가상세계 여행·체험, 쇼핑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 개발

① 전주 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Virtual World) 구현

·한옥마을(전통놀이, 전통혼례, 전주공예품), 팔복예술공장 등 전시·체험

② 현장 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Augmented World) 관광 서비스 개발

·유·무형 문화 기반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전주 생활 편의 정보 제공

③ 가상-증강-현실의 이종세계 사용자간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 양방향 연동세계 서비스(Interacting World) 구현

·지역 관광상품 쇼핑, 실시간 투어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교류

④ 디지털융합 新 비즈니스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전주 한옥마을 중심 메타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재화(NFT토큰) 구축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등 상생 협력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1,130,000	730,000	120,000	280,000
	인건비	46,000		46,000		참여인력(3명) : 46,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책임1명) : 13,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선임2명) : 33,000천원
	개발지원비	908,680	678,200	20,000	210,480	참여기관 개발비용 지원비(55명) · 한국국토정보공사(14명) : 197,180천원 · ㈜올포랜드(17명) : 353,100천원 · ㈜모아지오(5명) : 66,000천원 · ㈜나인이즈(5명) : 99,000천원 · ㈜뱅코(10명) : 94,400천원 ·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4명) : 99,000천원
	운영비	49,420	37,400	5,500	6,520	전문가활용비 : 6,200천원 회계정산수수료 : 5,800천원 사무용품비 : 16,520천원 인쇄비 : 4,800천원 3D저장공간 임차료 : 16,000천원 우편요금 : 100천원
	용역비	102,000		42,000	60,000	크리에이터 교육 운영 : 20,000천원 홍보 마케팅 : 22,000천원 3D 콘텐츠 제작 : 10,000천원 만족도 조사용역 : 5,000천원 콘텐츠발굴기획 : 45,000천원
	여비	17,400	14,400	2,000	1,000	국내여비 : 17,400천원
	사업추진비	3,500		1,500	2,000	사업추진비 : 3,500천원 (실무협의체 및 컨소시업 업무협의)
	자산취득비	3,000		3,000		사무용PC : 3,000천원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비(출연금) 280백만원 대하여 기업 개발지원비 등 운영·관리

□ 기대효과

○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 전주시의 관광체험 서비스를 메타버스 내 구축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오프라인 결합 관광 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관광객 유치

○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통해 가상세계 관광가이드, 메타버스 디자인·크리에이터(창작자) 등 신직업 창출,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메타버스 공간 속 여행자의 오프라인 관광객으로의 연계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파진흥협회의 공모사업으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ʼ22.6)됨에 따라, ʼ23년까지 2년간 국비 15.3억원 지원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시비 매칭 필요

○ 정부의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ʼ22.1)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성장 기틀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금 승인이 필요함

□ 금후계획

○ 한옥마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 협의           : ʼ22. 8. ~ 9.

○ 추가경정 예산편성 및 출연금 교부                 : ʼ22. 9. ~ 10.

○ 한옥마을, 팔복예술공간 3차원 공간정보 구축       : ʼ22. 9. ~ 12.

·한옥마을(경기전, 전동성당,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한벽문화관 등) 및 팔복예술공장

○ 한옥마을, 팔복예술공간 서비스 개발              : ʼ22. 9. ~

·한옥마을 및 팔복예술공장 가상관광·체험, 전시, 증강관광·정보안내, 지역관광상품쇼핑, 실시간 투어가이드, 콘텐츠 발굴 및 확산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총 계		1,130,000	730,000	120,000	280,000
	인건비	46,000		46,000		참여인력 (3명)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책임1명) : 13,000천원 (4,062천원×1인×40%×8개월 =13,000천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선임2명) : 33,000천원 (3,000천원×1인×100%×7개월 =21,000천원) (3,000천원×1인×100%×4개월 =12,000천원)
	개발지원비	908,680	678,200	20,000	210,480	참여기관 개발비용 지원비(55명) · 한국국토정보공사(14명) : 197,180천원 · ㈜올포랜드(17명) : 353,100천원 · ㈜모아지오(5명) : 66,000천원 · ㈜나인이즈(5명) : 99,000천원 · ㈜뱅코(10명) : 94,400천원 · ㈜제이케이데이터시스템즈(4명) : 99,000천원
	운영비	49,420	37,400	5,500	6,520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31회=6,200천원 회계정산수수료 : 5,800천원×1회=5,800천원 사무용품비 : 295천원×7기업×8회=16,520천원 인쇄비 : 1,200천원×4회=4,800천원 3D저장공간 임차료 : 2,000천원×8회=16,000천원 우편요금 : 10천원×10회=100천원
	용역비	102,000		42,000	60,000	교육 운영 : 20,000천원×1회=20,000천원 홍보 마케팅 : 22,000천원×1회=22,000천원 3D 콘텐츠 제작 : 500천원×20회=10,000천원 만족도 조사용역 : 5,000천원×1회=5,000천원 콘텐츠발굴기획 : 45,000천원×1회=45,000천원
	여비	17,400	14,400	2,000	1,000	국내여비 : 100천원×58명×3회=17,400천원
	사업추진비	3,500		1,500	2,000	사업추진비 : 100천원×7기업×5회=3,500천원 · 실무협의체 및 컨소시업 업무협의
	자산취득비	3,000		3,000		사무용PC : 3,000천원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비(출연금) 280백만원 대하여 기업 개발지원비 등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