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목)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1. 예비비 지출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 : 원)

회 계 별	지출결정액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6,403,670,000	6,042,626,500	361,043,500	-	-
일 반 회 계	6,403,670,000	6,042,626,500	361,043,500	-	-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나. 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지출결정액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3,000,000	13,000,000	13,000,000	-	-
일 반 회 계	13,000,000	13,000,000	13,000,000	-	-	1건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소관 부서별 내역

(단위 : 원)

회 계 별		지출결정액	원인행위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3,000,000	13,000,000	13,000,000	-	-
일 반 회 계		13,000,000	13,000,000	13,000,000	-	-
	시민안전담당관	13,000,000	13,000,000	13,000,000	-	-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토의견

□ 예비비 지출은

-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 의회의 승인은

-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 시켜주고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음.

□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 지출 결정액 1건 13,000천원이며, 지출액은 13,000원으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음.

- 본 예비비는 2021년 여름 발생한 호우 및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 2건, 주택침수 2건, 지붕파손 1건의 긴급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 피해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한 사용이 요구되는 예산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