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화)

제3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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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22년 9월 6일

라.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21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〇 세입결산액 :   2,631,224천원

〇 세출결산액 :   2,256,575천원

〇 결산상잉여금 :     374,648,664천원 에서

- 명시이월액       136,030,005천원

- 사고이월액        23,184,037천원

- 계속비이월액       108,876,949천원

- 보조금반납금      29,057,138천원 차감한

〇 순세계잉여금은    77,500,533천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〇 세입결산액 :   247,991,842천원

〇 세출결산액 :   163,914,742천원

〇 결산상잉여금 :   84,077,100천원 에서

- 명시이월액       4,825,037천원

- 사고이월액       6,887,784천원

- 계속비이월액    58,053,921천원을 차감한

〇 순세계잉여금은    14,310,357천원임.

3) 기타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회계)

〇 세입결산액 :   51,790,225천원

〇 세출결산액 :   40,715,506천원

〇 결산상잉여금 :   11,074,719천원에서

- 명시이월액      2,569,512천원

- 사고이월액         9,679천원

- 계속비이월액    4,293,156,천원

- 보조금반납금     249,556천원을 차감한

〇 순세계잉여금은	3,952,815천원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2021 회계연도 전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 특히, 예산운용에 있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하고,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