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화)

제3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건명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나. 제출자 : 전주시장

다. 제출일 : 2022년 9월 6일

라.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44조 예비비

○「전주시의회회의규칙」제65조 결산의 심사

2. 2021연도 예비비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비비 지출
		지출 결정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B-C-D)
일반회계	8,200,662	6,403,670	6,042,627		361,044
기타 특별회계	2,182,272		해당없음
공기업 특별회계	329,000		해당없음

3. 2020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가.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합 계	12건		6,403,670	6,042,627	-	361,044
시민안전 담당관	재난안전 관리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3,000	13,000	-	-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자치지원	75세이상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사무관리비	725,040	467,700		257,340
“	“	“	기타보상금	66,000	65.200		800
회계과	쾌적한 청사관리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	시설비	160,500	160,500
“	“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630	50,630
스마트 시티과	행정전자정보 관리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전산장비구입	“	37,500	37,500
사회연대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기타보상금	5,000,000	5,000,000
산림녹지과	산림자원 보호육성	이동단속 초소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500	36,056		4,443
“	“	“	사무관리비	8,700	8.674		26
“	“	“	공공운영비	1,800	1,656		144
“	“	“	시설비	100,000	92.633		7,367
자원순환과	폐기물 재활용 운영관리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환경오염 방제비용	사무관리비	200,000	109,076		90.924

나.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따른 202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403,670천원중 6,402,626천원 지출

○ 주요 지출(사용) 내역은

<시민안전담당관>

- 호우 및 태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 13,000천원

<자치행정과>

-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사무관리비 : 467,700천원)

- 75세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기타보상금 : 65,200천원)

<회계과>

-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시설비) : 165,500천원

- 예방접종센터 시설구축(자산 및 물품취득비) : 50,630천원

<사외연대지원과>

-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기타보상금) : 5,000,000천원

<산림녹지과>

- 이동단속 초소운영(시설비) : 92,633천원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환경운영 (사무관리비) : 109,076천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 의회에서는 사용용도 지정 없이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사용)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