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0(화) 10:00

제 3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699,795,855	100	2,432,848,819	100	266,947,036	10.97
일반회계	2,468,542,794	91.43	2,213,077,328	90.97	255,465,466	11.54
특별회계	231,253,061	8.57	219,771,491	9.03	11,481,570	5.2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총 계	2,699,795	2,432,848	266,947	10.97
지방세수입	427,173	427,173	0	0.00
세 외 수 입	236,449	235,747	701	0.30
지방교부세	565,338	446,725	118,613	26.55
조정 교부금 등	98,657	96,477	2,180	2.26
보 조 금	1,146,163	1,053,743	92,419	8.77
지 방 채	84,500	72,000	12,500	17.3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1,514	100,981	40,532	40,14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699,795	100	2,432,848	100	266,947	10.97
공보담당관	1,006	0.04	991,685	0.04	14,523	1.46
감사담당관	201,690	0.01	164,935	0.01	36,755	22.28
시민소통담당관	1,686,833	0.06	1,657,729	0.07	29,104	1.76
시민안전담담관	34,836,920	1.29	27,415,541	1.13	7,421,379	27.07
인 권 담당관	138,549	0.01	138,549	0.01	0	0.00
기획조정국	295,611,264	10.95	294,645,150	12.11	966,114	0.33
신성장사회연대 경제국	165,478,369	6.13	142,557,968	5.86	22,920,401	16.08
복지환경국	971,315,631	35.98	869,020,937	35.72	102,294,694	11.77
문화관광체육국	153,043,317	5.67	123,815,728	5.09	29,227,589	23.61
생태도시국	124,985,499	4.63	119,715,907	4.92	5,249,592	4.39
도시공간혁신추진단	29,149,903	1.08	26,600,113	1.09	2,549,790	9.59
시민교통본부	157,439,580	5.83	129,201,980	5.31	28,237,600	21.86
보 건 소	51,460,742	1.91	42,445,082	1.74	9,015,660	21.24
농업기술센터	76,163,487	2.82	70,058,903	2.88	6,104,581	8.71
정원도시자원 순환본부	205,859,113	7.62	171,109,279	7.03	34,749,834	20.31
맑은물사업본부	187,798,531	6.96	181,361,695	7.45	6,463,836	3.55
책의도시인문 교육본부	23,118,235	0.86	19,106,890	0.79	4,011,345	20.99
기타사업소	19,413,031	0.72	19,133,233	0.79	279,800	1.46
의회사무국	7,590,064	0.28	7,241,161	0.30	348,903	4.82
완 산 구 청	97,374,032	3.61	93,297,681	3.83	4,076,351	4.37
덕 진 구 청	93,583,640	3.47	90,607,455	3.72	2,976,185	3.28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감사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 문화관광체육국,시민교통본부, 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책의도시인문본부가이 긴급재난지원관련 20%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6천997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97%인 2천669억4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54인 2천554억6천만원이 증가한 2조4천

685억4천만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2인 114억8천만원이 증가한 2천 312억

5천만원임

2) 종합의견

○ 2022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한 정부 2회 및 전북도 1회 추경사업 반영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따라서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