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의안 번호	75

2022년도

행 정 사 무 감 사 계 획 서

전  주  시  의  회

감 사 계 획 총 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 목적

○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 업무추진의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 등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감사개요

○ 기간 : 2022. 11. 16 ~ 11. 24(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21. 11. 1. ~ 2022.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 방   침

○ 감사의 주관은 전문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 시정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하부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가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35, 기타 및 보관)

□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22. 10. 12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22. 10. 17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22. 10. 18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22. 10. 18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22. 11. 4(제출부수 : 50)

○ 감사실시 : 2022. 11. 16 ~ 11. 24(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22. 12.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22.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및 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11. 16 (수) 10:00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혁신과 -총무과,자치행정과	․복지환경국 (전주시복지 재단전주사람)	․신성장경제국	․생태도시국
11. 17 (목) 10:00	․기획조정국 -회계과 -야호전환교육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야호놀이아이과 -세정과 -풍남학사	․정원도시자원 순환본부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전주시사회혁신 센터 ·	․완산구청 ․덕진구청 · 시민안전 담당관
11. 18 (금) 10:00	․책의도시인문 교육본부	․양 구청 ·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 전주영상위원회	․도시공간혁신 추진단
11. 21 (월) 10:00	․공보담당관 · 감사담당관 · 시민소통담당관 · 인권담당관 · 전주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양 구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 전당	․시민교통본부
11. 22 (화) 10:00	· 완산구청 · 덕진구청	․현장활동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 ·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현장활동
11. 23 (수) 10:00	·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 의정자료수집	· 의정자료수집	·의회사무국
11. 24 (목) 10:00	· 의정자료수집	·의정자료 수집	· 의정자료수집	· 의정자료수집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2022년 11. 16. - 11. 24

3. 보고장소 : 의회, 구청, 사업소

2022.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서식 별도송부)

2. 제출일시 : 2022년 11. 4 까지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50 부

2022.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22. 11. 16. – 11. 24.

2. 출석장소 : 전주시의회 및 구청, 사업소 회의실

3. 신문요지 : 해당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대상 :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원장, 관장),                          담당관, 본부장, 과장(구청과장 포함), 동장, 출연기관

(원장, 소장,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국장, 실장, 본부장, 단장,                          부장, 센터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 부장)

※증인 출석요구서는 별도의 개별 송부 없이 위 사항으로 대신 함.

2022.  11.

전  주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