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  정    일  자 :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난 9.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과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액이

통보되어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여 2023도에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여

2,660,100원을 지급 함.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4	제안연월일 ： 2022. 10.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22. 10. 5.)된 전주시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함.

○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을 월 2,484,430원에서 월 2,660,100원으로 조정함

(안 제3조 별표 2)

나. 의원 국내 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 도 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2023년	월 2,660,100원
2024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0원 미만 끝수는 지급하지 않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여비지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경우 국내여비는 [별표 3]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고, 외국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 4]의 국외여비 정액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별표 2〕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2019년	월 2,484,430원
2020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별표 2〕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2023년	월 2,660,100원
2024년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5년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6년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1.13.] [법률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1. 국내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비고

1.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구분	준용
시ㆍ도의회 의장ㆍ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도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ㆍ부의장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비고: 준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