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0. 1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2.

다. 상  정    일  자 :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 9. 28일 전주시 행정기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명칭변경)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자원순환본부(명칭변경)

□ 한옥마을지원과 → 한옥마을사업소(명칭변경)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광역도시기반조성실(명칭변경) 등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제안연월일 ： 2022. 10. 1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22년 9월 28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삭제 사항

○ 시민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 도서관본부(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자원순환본부(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 맑은물사업본부 → 상하수도본부(안 제3조제2항제3호나목)

○ 문화관광체육국 → 문화체육관광국(안 제3조제2항제4호가목)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 경제산업국(안 제3조제2항제4호나목)

○ 시민안전담당관 삭제(안 제3조제2항제5호가목)

○ 생태도시국 → 도시건설안전국(안 제3조제2항제5호가목)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광역도시기반조성실(안 제3조제2항제5호나목)

○ 시민교통본부 → 대중교통본부(안 제3조제2항제5호다목)

나.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사항

○ 국제협력담당관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다목)

○ 한옥마을사업소 신설(안 제3조제2항제4호다목)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을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를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를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체육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주박물관”을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시민안전담당관”을 “도시건설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생태도시국”을 “광역도시기반조성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대중교통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위원회	2. --------
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권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본부,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
3. 복지환경위원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전주시보건소,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자원순환본부, 상하수도본부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문화경제위원회	4. -----------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국 --------------
나.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산업국 ---------------------
다.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 전주박물관, 한옥마을사업소 --
5. 도시건설위원회	5. -----------
가.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가. 도시건설안전국 --------------
나. 생태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광역도시기반조성실 ------
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대중교통본부 -------------------
라. 시민교통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삭 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