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사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대상 규정 (안 제2조)

○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보조금 지원결정 및 지원 등 (안 제4조 및 제5조)

○ 종전 조례 폐지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9. 20. ∼ 9. 27. / 7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전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은 전주가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기존 조례(2012.12.27. 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조례의 효력을 상실됨에 따라서 양 지역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민간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으로는

○ 3차례에 걸친 완주·전주 통합을 시도

-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명칭이 바뀐 채 지금껏 이어져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줄곧 소외 되어 왔음

-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에 이어 2013년까지 총 3차례 있었으며, 2013년에는 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두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화하고자 실시한 통합 투표에서 완주군민 55% 반대로 무산됨.

○ 타 시군 통합 사례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

-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이후 인구 110만명에 예산규모 2조 3천원원으로 단번에 메가시티로 급부상하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음

- 2014년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인구 80만 도시가 되었고 도시 활력과 다른 시·군과의 경쟁력이 생겨 중앙정부에 영향을 나타냄

○ 통합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통한 상생발전방안 마련

- 2022년 추경반영한 통합 연구용역(1억)시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혐오시설의 지역 이전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지역의 분위기 및 실패 요인 등의 분석과 함께 통합 전략 발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

○ 다만, 2012년 조례 제정 당시,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의문도 제기된 바, 성공적인 통합업무 활동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통합과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본 제정안은 통합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교류를 강화하고 양 시·군민의 뜻을 모아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두 시군의 발전은 물론 전북도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1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 보조금 지원결정 및 지원 등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종전 조례 폐지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9. 20. ∼ 9. 27. / 7일간) : 의견없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차원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완주·전주의 상생발전 사업과 양 지역 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전주시에 소재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2.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결정) 시장은 지원대상 단체가 제3조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요청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

2.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내용

3. 완주·전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보조금 사용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013호 완주ㆍ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완주․전주 통합여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사업비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완주․전주 통합여건 조성을 위한 한시적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