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18세이상)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개정

나.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0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0조)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부칙 개정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정비
(안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09. 20. ∼ 09. 27. / 7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22.4.26.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0조)

- 주민투표법 제5조 1항의 각호의 규정에서 재외국민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의 재외국민,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의 표현을 삭제함

단,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표기된 19세 이상의 연령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법(제7조)에서‘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정함으로 조례에 명시할 근거가 없어짐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조례 4조)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0조)

- 주민투표법(제10조, 제12조)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열람 관련 내용을 조례에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도록 개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주민투표법(제12조의2)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청구심의회 규정 신설(심의회 위원위촉 임기, 심의회 간사 등)

○ 부칙 개정

- 주민투표법 시행일 차이가 있어 조례안 개정의 시행일을 별도 규정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별지 서식)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전자서명부 작성 허용,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정비된 내용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0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0조)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사. 부칙 개정

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정비
(안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자.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09. 20. ∼ 09. 27. / 7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로 하고, 본문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으로,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시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소·단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같은 조 제5항 다른”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7조)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7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 제9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민투표법」------------------------- ----------------------------------------------------------------------------------------------------------------------------.
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 략)	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구·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 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시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생년월일을----------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주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소·단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과장이 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⑥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첨부한다.
<신 설>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절차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16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 다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한 차례만------------ -----------------------.
제15조(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다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따른--------- ----------------------------------------------------.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주민투표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