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야호청소년센터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시설의 개요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야호청소년센터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재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 (제4호‘재계약’과 다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수련관이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짐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5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덕진야호청소년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1)「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5)「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5)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라. 위탁시설의 개요

1) 시 설 명: 덕진야호청소년센터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덕진동1가)

3) 규    모: 대지 1,513㎡ / 건물연면적 993.39㎡(지상3층)

4) 인    력: 5명(센터장1, 직원4)

5) 주요공간: 상담실, 사무실,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 다목적실, 동아리방

6) 위치도

※ 현 수탁단체 : (사)흥사단(대표 박만규) / 2020.1.1.~2022.12.31.(3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식: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5)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 11월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2.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2. 12월

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2021년)

3. 참고사항

○ (붙임)덕진야호청소년센터 시설 명세서 및 소요예산 1부.  끝.

(붙임)

덕진야호청소년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41-11 (덕진동1가)	대 지	1,513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3.39
지상 1층	335.73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작은도서관
지상 2층	335.73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교실, 상담실 자치활동실, 동아리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지상 3층	321.93	청소년수련시설	다목적실, 휴게실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덕진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덕진야호청소년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5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281,748	287,982	294,375	864,104
인건비	209,552	213,114	216,737	639,404
운영비	72,196	74,867	77,637	224,701

※ ‘23년 민간위탁비용은  ‘22년 여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호봉 승급 및 ’23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1.7%) 및 운영비 물가상승률(3.7%)을 적용(‘24, ’25년 동일 상승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864,104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세 출		281,748	287,982	294,375			864,104
덕진야호청소년센터		281,748	287,982	294,375			864,104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281,748	287,982	294,375			864,104
자체 수입	소 계	281,748	287,982	294,375			864,104
	지방세	281,748	287,982	294,375			864,10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