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야호청소년센터를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시설의 개요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덕진야호청소년센터를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재위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라 함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함 (제4호‘재계약’과 다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6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12.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효자야호청소년센터를「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1)「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3)「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위탁관리)

5)「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3)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기회 제공

4)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 선용

5)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시설관리 및 운영

라. 위탁시설의 개요

1) 시 설 명: 효자야호청소년센터

2) 위    치: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효자동2가)

3) 규    모: 대지 478.5㎡ / 건물연면적 996.95㎡(지하1층, 지상5층)

4) 인    력: 5명(센터장1, 직원4)

5) 주요공간: 콘서트 홀, 댄스연습실, 인터넷부스, 강의실, 밴드연습실, 체력단련실

6) 위치도

※ 현 수탁단체 : 아모스청소년회(대표 김태기) / 2020.1.1.~2022.12.31.(3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모집방식: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시설․장비․재원 등 운영능력)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요건(「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①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②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 법인을 포함)

③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사무소를 두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및 단체의 경우 전주시내에 지부(지회․지사 등)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4) 민간위탁기관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5) 금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2. 11월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1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22. 12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2월

-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2. 12월

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2021년)

3. 참고사항

○ (붙임)효자야호청소년센터 시설 명세서 및 소요예산 1부.  끝.

(붙임)

효자야호청소년센터 시설명세서

가. 토   지

위 치	지 목	면 적(㎡)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우전2길 20 (효자동 2가)	대 지	478.5

나. 건 축 물

층 별	면 적(㎡)	용 도	세부 내용
계	996.95
지하 1층	459.36	청소년수련시설	율동실, 콘서트홀
지상 1층	98.53	청소년수련시설	사무실
지상 2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인터넷부스 북카페 보드게임장
지상 3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강의실(2개)
지상 4층	115.8	청소년수련시설	밴드연습실(3개)
지상 5층	91.66	청소년수련시설	체력단련실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효자야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효자야호청소년센터 위탁관리 기간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23년부터 2025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합계
민간위탁비용	316,517	323,358	330,369	970,244
인건비	243,517	247,657	251,867	743,041
운영비	73,000	75,701	78,502	227,203

※ ‘23년 민간위탁비용은  ‘22년 여가부 임금가이드라인에 호봉 승급 및 ’23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1.7%) 및 운영비 물가상승률(3.7%)을 적용(‘24, ’25년 동일 상승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970,244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 281-28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0	0	0
세 출		316,517	323,358	330,369			970,244
효자야호청소년센터		316,517	323,358	330,369			970,244
민간위탁비용
재원 조달		316,517	323,358	330,369			970,244
자체 수입	소 계	316,517	323,358	330,369			970,244
	지방세	316,517	323,358	330,369			970,24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