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50,43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91,988천원을 지출됨.

○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과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 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7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전주시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50,43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2)「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정과 지방세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강재원	채규성	박자연	2392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0,431천원 (시비 50,431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연구원 요구액	부 서 산정액	증감
출연금 (시비 100%)	50,497	50,431	50,431	0	△66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세제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실과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1. 출연 사업계획서

2.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3. 출연 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4. 관계법령

□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기획조정국 세정과		출연	50,431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2021년: 12,806백만원) 중 10,423백만원(81.4%)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50,431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시행령 제94조(시행령 개정)

※ 2020.8.10. 입법예고 (시행일 2021.1.1.)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91,988	43,482	47,546	50,718	52,585	47,160	50,497

※ (20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21년) 1만분의 1.3→ (22년) 1만분의 1.2

□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비 산정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결산 지방세(시세) (A)	2021년 결산 보통세(시세) (B)	2023년 예산안
			전주시 요구액(C)	검토액(D)	증감(C-D)	전년대비 증감액
출연금	420,254,457	420,254,457	50,431	50,431	-	△66

※산출식 : B*1.2/10,000 = 50,431천원

【세출예산】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천원)	산 출 내 역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50,431
		306 출연금	50,431
		01 출연금 ◎ 지방세제 연구조사 강화	50,431	□21년 보통세(시세) 세입 결산액×0.012% - 420,254,457천원 × 0.012% = 50,431천원

□ 출연 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2022년 8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69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2, 연구원17, 조사분석직6, 전문직3, 사무직18, 시설직1)					16명 (위촉연구원5, 파견공무원9, 청사관리원2)
임 원 (2022년 8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백 재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0.12.22. ~ 2023.12.21.
	부이사장		오 언 석		서울 도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배 진 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2019.11.18. ~ 2022.11.17.)
	이 사		진 명 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선 조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안 승 대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기 홍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황 명 석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22.2.28. ~ 2023.2.27.
	이 사		이 충 우		경기 여주시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미 경		서울 은평구청장					2022.2.28. ~ 2023.2.27.
	이 사		김 재 욱		경상북도 칠곡군수					2022.2.28. ~ 2023.2.27.
	이 사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21.2.28. ~ 2023.2.27.
	감 사		이 현 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 능 식		오산시 부시장					2022.2.28. ~ 2024.2.27.
주요기능	- 지방세입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8,151 (설립이후 2021년까지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0,999 (자산 총액)
	예산액	10,855		11,928		14,200			부채	1,147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8,972		10,821		11,160			자본	19,85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64						11,093			1,282

1」 자본금=자본(자산-부채)의 일부이며, 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 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참고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0.3.24.]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8.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22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0.8.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8.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3,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44-205-3804

- 부처입안 (2020.7.7.)

- 입법예고 (2020.7.16. ~ 2020.8.6.)

- 법제처심사완료 (2020.8.10.)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만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
1. 1만분의 1.5	1. 1만분의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재정법

[시행 2020.6.9.] [법률 제17390호, 2020.6.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