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4일

나. 제 출 자 : 정섬길 의원 외 18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10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섬길 의원 외 18인)

가. 제정사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022.09.13.) 제정, 2023.1.1.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과 답례품 선정·제공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3. 1. 1.

○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불가)

○ 기 부 처 : 현재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 사업내용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다.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안 제2조 ~ 제5조)

- (기금재원) 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 (운 영 비) 전년도 기부금 15% 이내 운영비 지출

※ 10억이하(15%이내), 100억이하(13%이내), 200억이하(12%이내), 200억초과(10%이내)

○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6조)

- (위 원 회) 9명 이내(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부시장,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 위촉직(의회 추천 1, 외부전문가 6)

- (기    능)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 결산보고, 운영성과 등 심의

- (임기/운영) 2년, 1회 연임가능 /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 운영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안 제17조 ~ 제18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9조)

- 기탁서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등(안 제20조 ~ 제24조)

- (위 원 회) 9명 이내(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부시장,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 위촉직(의회 추천 1, 외부전문가 6)

- (기    능)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회의운영)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 운영

- (답 례 품) 일반회계 지출 ※ 영 제5조제1항(답례품의 한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 (부칙)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하고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오는 효과적인 요소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07년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만 인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90개가 조례 입법예고 및 제정 완료

- 일부 시군에서는 전담팀을 조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전문용역을 통해 답례품 개발 및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전국 출향민 DB확보에 주력하여 기부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제, 홍보가 성패 좌우

- 시정소식지 2022년 9월호에 전주시 홍보대사 배우 윤균상을 모델로 “사랑한다면? 전주에 기부하세요”문구로 게재하고 35개동 주민센터 및 터미널, 전주역 등에 플래카드 게첨은 물론 각종 축제활용 전단지·리풀릿·포스터 비치 및 배포하는 등 홍보하고는 있지만,

- 애향심이 기부 결정의 큰 영향인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광역단체 지역의 출향민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광고매체를 통하여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홍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답례품에 따라 기부처 결정에 영향

- 일본의 경우 70% 이상이 기부의 동기로 답례품을 꼽았고 답례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전주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높이는 등 제도의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
‣ (시 행) 2008년도 ‣ (성공비결) 시의적절한 제도적 보완, 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 시행, 세액공제 범위 확대(2배), 기부 접근성 향상(편의점에서 지로 기부 가능) ‣ (모금실적) 5만건 81억엔/ 865억원(2008년) → 726만건 1,652억엔 (2015년) → 2020년 3,488만건 6,724억엔(7조1천억원) ‣ (기금사용) 건강·의료·복지 분야 79.1%, 교육·인재육성 77.9%, 어린이·육아 75.6%, 안전·방재 45.2% 등 / 2020년 기준

□ 본 제정안은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성공이 절실한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정섬길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22. 10. 04.
의안 번호	72	발 의 자 ： 정섬길, 이기동, 박선전, 이보순, 김정명, 김동헌, 이남숙, 남관우, 김세혁, 신유정, 온혜정, 박혜숙, 전윤미, 김윤철, 박형배, 장병익, 최명권, 최주만, 이병하 의원 ( 19인 )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23.01.01. 시행)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안 제2조 ~ 제5조)

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안 제17조 ~ 제18조)

마.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9조)

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등(안 제20조 ~ 제24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답례품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의 발생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5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3장  답례품 선정 및 운영

제20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전주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바.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시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전주시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

3. 전주시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전주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전주시 바이전주우수상품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바이전주우수상품 및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향토기업이 생산한 물품

9. 전주시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10. 전주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전주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22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전주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22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24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제2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3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비용 발생(위원회 운영, 지정금융기관 위탁 대행비, 답례품 제공 등)

나.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제19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 제24조(답례품비의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비용추계 전제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비용

-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 비용 지출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수 입 액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지 출 액	383,600	383,600	383,600	383,600	383,600	1,918,000
기금예치	1,000,000	916,400	916,400	916,400	916,400	4,665,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계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기부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시 비	383,6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83,6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치행정과장 박은숙
연락처	(063) 281-22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기 부 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시 비		383,6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83,600
세 출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답 례 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포장비 및 배송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홍보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위원회 운영		5,200	5,200	5,200	5,200	5,200	26,000
시스템 운영비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기금예치		1,000,000	916,400	916,400	916,400	916,400	4,665,600
재원 조달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자체 수입	소 계	1,383,600	1,300,000	1,300,000	1,300,000	1,300,000	6,583,600
	기부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시 비	383,6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83,600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2.10.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904호, 23.1.1 시행)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