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12.31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하기 위함.

4.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 (평화동 1가)

다. 시설규모 : 연면적 1,190.17㎡, 지하1층, 지상2층

라. 근무인원 : 11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5,조리사1,영양사1)

마. 수 탁 자 : 삼동회 (대표 유화영)

바. 수탁기간 : 2018.1.1. ~ 2022.12.31.(5년)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위탁기간
전주 종합 사회 복지관	위탁 기간	`92.12.28.- `95.12.28. (3년)	`95.12.29.- `00.12.28. (5년)	`00.12.29- `05.12.28. (5년)	`05.12.29.- `08.12.28 (3년)	`08.12.29.- `11.12.28 (3년)	`11.12.29.- `14.12.31 (3년)	`15.1.1.- `17.12.31. (3년)	`18.1.1.- `22.12.31. (5년)
	수탁 법인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다.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

7. 위탁기간 : 2023.1.1. ～ 2027. 12.31.(5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 S등급(2021년)

10. 이후일정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10.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0.

다.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1.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 2022. 12.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2. 12.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2.

사.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전주시의회 보고     : 2022. 12.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23. 01.

11.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종합사회  복지관을 당초 복지관 건립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번지에 위치한 명칭 전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면적 1,190.17㎡(3층) 규모로 2023. 01. 01.~2027. 12. 31.까지 5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6천1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관장 1명과 직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전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토론요지 : 생략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14.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8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평화동 1가)

○ 시설규모 : 연면적 1,190.17㎡, 지하1층 지상2층

○ 종사자수 : 11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5, 조리사1, 영양사1)

복지관 전경		위치도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01. 01 ~ 2027.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 수탁기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참고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해당없음

-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S”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10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0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2. 11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2. 1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2022. 12월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2월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2월

○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23. 1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1월 ~ 202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3,061	584	598	612	626	641
인건비	3,050	581.8	595.8	609.8	623.8	638.8
운영비	11	2.2	2.2	2.2	2.2	2.2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11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5, 조리사1, 영양사1)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3,061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세 입
국도시비
세 출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지방세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