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사유

가.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 지원근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필요성 : 전주시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나. 출연금 현황

○ 소요 예산액                                      (단위:천원)

출 연 금	산출기초	지원기관	비 고
595,000	세부내역 참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세부내역

- 출연금액 :  595,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595,000
인 건 비	422,691	∙ 인건비 급여(6호팀장 5명, 7호팀원 4명) 390,176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2,515천원
사무관리비	47,472	∙ 일반수용비 32,872천원 ∙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14,600천원
공공운영비	9,960	∙ 공공요금 및 제세 9,960천원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46,577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6,929천원 ∙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6,000	∙ 임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6,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 기부자관리 등 4개사업
관서업무비	3,900	∙ 정원가산업무비 960천원, 부서업무비 2,940천원

다.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정책개발) □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모금,홍보)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전주형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복지현안 모델화 사업 지원)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서민 금융복지 지원)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4. 관계법령

가.「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다.「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 지방의회 의결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자·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행위로 보아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

나. 2023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규모는 총 595,000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2,691천원, 재단운영지원 172,309천원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며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전주형 SOS 지원), 전주형 복지정책 기반연구,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및 홍보,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50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전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나. 출자 ․ 출연의 필요성

-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소요 되는 출연금 지급필요

다. 출자 ․ 출연금액 및 주요 사업내용

- 출연금 : 595,000천원 (인건비 : 422,691천원, 운영비 : 172,309천원)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조직 및 인력 운영 : 1처 5팀 9명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고유사업 추진

1.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2.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3.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4.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나.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주관부서

생활복지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김재화

송주이

홍은희

281-51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95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성목
☑ 202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저소득층 생활안정보장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6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병관(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 총자본금 : 500,000천원

- 주 사 업 :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모금),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인건비 ․ 운영비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전주형 긴급지원 체계 마련으로 제도권 밖의     위기 대상을 지원, 복지안전망 구축

○ 기부문화 콘텐츠 개발, 재단의 지속성 및 효율성 증대

○ 지역 내 흩어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통합관리, 복지인프라 구축 및 향상

○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맟춤형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0(260백만원) ▪ 2021(540백만원) ▪ 2022(574백만원)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 내역

기타 관계 법령 등 참고자료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기관 현황

단 체 명	한글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대표자명	한글 : 이병관						실무책임자	직위 : 사무처장 성명 : 이춘배
사무실소재지	(54999)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2층(중앙동1가)
연 락 처	전 화		063-281-0050				E-mail주소	jjwf1004@daum.net
	홈페이지		http://www.jjwf.or.kr				FAX	063-281-0051
창립년월일	2018. 12. 18.						회 원 수	없음
설립형태	재단법인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94㎡(0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상근직원수	현원 11명 (직원 9, 파견공무원 2)
설립목적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주다운 전주형 긴급복지지원체계 실현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전화번호	임기
	이사	이병관		551216	완산구 오송로 45, 101-1105					010-3659-2288	2
	이사	이연숙		561220	완산구 태평2길 22, 105-1001					010-2602-8177	2
	이사	김관수		571007	완산구 서원로 402-35					010-3673-0194	2
	이사	정영택		601224	완산구 태평2길 22, 104-204					010-5254-4832	2
	이사	박숙영		621201	완산구 태평2길 22, 110-402					010-3655-5000	2
	이사	소대성		661205	덕진구 전룡로 128-5, 101-801					010-3171-7535	2
	이사	박진희		680829	완산구 서원로 289, 111-304					010-4661-9143	2
	이사	오인철		720930	완산구 평화3길 11-2, 401호					010-6658-6674	2
	이사	서양열		591116	완산구 선너머로 16, 104-103					010-6651-5007	2
	이사	이동훈		850702	완산구 태평2길 22, 109-202					010-3650-7896	2
	이사	박예나		920322	완산구 호동길 24					010-9358-4983	2
	이사	민선식		741222	덕진구 세병로 175, 1004-101					010-9788-9344	2
	감사	국순화		720217	익산시 서동로 40길 20-8(신흥동)					010-4433-9769	2
	감사	엄상섭		680413	완산구 세내로 239, 101-804					010-3654-5579	2
재정상태 (단위:천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고
	2021		540,000			540,000			0
	2022		574,000			574,000			0
2023년 사업추진방향	○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정책개발) ○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모금, 홍보)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 (전주형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 (복지현안 모델화 사업 지원)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서민 금융복지 지원)

참고		사업계획서(안)

□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 운영

□ 출자·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12-8 (중앙동1가)

○ 총사업비 : 595,000천원

- 인건비 422,691천원, 운영비 172,309천원

○ 사업내용

1. 전주형 복지정책 기반연구

2.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및 홍보

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주형 SOS 긴급지원

4. 위기상황 대응 및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5.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6.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한 복지현안 모델화, 교육, 공동체 지원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추진일정

- 2023년 재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2022. 10월

- 2023년 재단 사업추진 (4개 과제 9개 사업)       : 2023.  1월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액 :  595,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595,000
인 건 비	422,691	∙ 인건비 급여(6호팀장 5명, 7호팀원 4명) 390,176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2,515천원
사무관리비	47,472	∙ 일반수용비 32,872천원 - 집기 렌탈료, 사무용품 구입, 전산프로그램 사용비 등 ∙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14,600천원
공공운영비	9,960	∙ 공공요금 및 제세 9,960천원 - 전기·수도·통신·우편 요금 등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46,577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6,929천원 ∙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6,000	∙ 임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6,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 기부자관리 10,000천원 ∙ 전주사람의날 행사 10,000천원 ∙ 연간보고서 등 홍보물 제작 24,000천원 ∙ 부실채권소각행사 6,000천원
관서업무비	3,900	∙ 정원가산업무비 960천원, 부서업무비 2,94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출자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 운영비 부족에 따른 운영 차질 초래

○ 민관협력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연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위기가구의 지원 어려움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계			595,000	574,000	21,000
인력운영			422,691	410,926	11,765
	101 인건비		390,176	378,540	11,636
		01 보수	390,176	378,540	11,636	101-01. 보수 390,175,120원 1. 기본급 289,556,160원 - 기획팀장 : 3,247,450원×12월=38,969,400원 - 모금팀장 : 3,220,760원×12월=38,649,120원 - 나눔팀장 : 2,987,600원×12월=35,851,200원 - 공동체팀장 : 3,114,790원×12월=37,377,480원 - 상담팀장 : 2,882,240원×12월=34,586,880원 - 기획팀원 : 2,031,840원×12월=24,382,080원 - 상담사1) : 2,226,510원×12월=26,718,120원 - 상담사2) : 2,147,640원×12월=25,771,680원 - 상담사3) : 2,270,850원×12월=27,250,200원 2. 직급보조비 16,020,000원 - 6호(팀장) : 155,000원×5명×12월=9,300,000원 - 7호(팀원,상담사) : 140,000원×4명×12월=6,720,000원 3. 정액급식비 14,040,000원 - 급식비 : 130,000원×9명×12월=14,040,000원 4. 명절휴가비 28,955,560원 - 기획팀장 : 1,948,470원×2회=3,896,940원 - 모금팀장 : 1,932,450원×2회=3,864,900원 - 나눔팀장 : 1,792,560원×2회=3,585,120원 - 공동체팀장 : 1,868,870원×2회=3,737,740원 - 상담팀장 : 1,729,340원×2회=3,458,680원 - 기획팀원 : 1,219,100원×2회=2,438,200원 - 상담사1) : 1,335,900원×2회=2,671,800원 - 상담사2) : 1,288,580원×2회=2,577,160원 - 상담사3) : 1,362,510원×2회=2,725,020원 5. 시간외수당 34,403,400원 - 기획팀장 : 25,350원×15시간×12월=4,563,000원 - 모금팀장 : 25,160원×15시간×12월=4,528,800원 - 나눔팀장 : 23,480원×15시간×12월=4,226,400원 - 공동체팀장 : 24,400원×15시간×12월=4,392,000원 - 상담팀장 : 22,730원×15시간×12월=4,091,4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 기획팀원 : 16,520원×15시간×12월=2,973,600원 - 상담사1) : 17,910원×15시간×12월=3,223,800원 - 상담사2) : 17,350원×15시간×12월=3,123,000원 - 상담사3) : 18,230원×15시간×12월=3,281,400원 6. 가족수당 7,200,000원 - 기획팀장 : 220,000원×12월=2,640,000원 - 모금팀장 : 80,000원×12월=960,000원 - 나눔팀장 : 40,000원×12월=480,000원 - 상담팀장 : 60,000원×12월=720,000원 - 상담사1) : 40,000원×12월=480,000원 - 상담사2) : 60,000원×12월=720,000원 - 상담사3) : 100,000원×12월=1,200,000원
	107 퇴직급여		32,515	32,386	129	107. 퇴직급여 32,514,600원 - 퇴직급여충당금(보수총액의 1/12) : 32,514,600원
재단운영지원			172,309	163,074	9,235
	201 일반운영비		57,432	51,432	6,000
		01 사무관리비	47,472	44,472	3,000	201-01. 사무관리비 47,472,000원 1. 일반수용비 32,872,000원 - 집기렌탈료(재단) : 400,000원×12월=4,800,000원 - 집기렌탈료(상담) :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재단) : 200,000원×12월=2,400,000원 - 전산프로그램(상담) : 50,000원×12월=60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330,000원×12월=3,960,000원 - 홈페이지 본인인증서비스 : 500,000원×1회=500,000원 - 사무용품구입(재단) : 400,000원×12월=4,800,000원 - 사무용품구입(상담) : 300,000원×12월=3,600,000원 - 무인경비(재단) : 70,000원×12월=840,000원 - 무인경비(상담) : 11,000원×12월=132,000원 - 신문구독료 : 20,000원×12월=240,000원 - 결산감사 수수료 : 5,000,000원 - 세무확인, 세무기장 등 등기수수료 : 3,000,000원 - 청소용구 구입 등 : 150,000원×4회=600,000원 2. 위원회 등 운영수당 14,600,000원 - 이사회 : 150,000원×14명×3회=6,300,000원 - 운영위원회 : 150,000원×10명×4회=6,000,000원 - 인사위원회 : 150,000원×5명×2회=1,500,000원 - 자문위원회 : 100,000원×4명×2회=800,000원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산 출 기 초
		02 공공운영비	9,960	6,960	3,000	201-02. 공공운영비 9,960,000원 - 전기요금 : 90,000원×12월=1,080,000원 - 수도요금 : 30,000원×12월=360,000원 - 통신요금(재단) : 165,000원×12월=1,980,000원 - 통신요금(상담) : 200,000원×12월=2,400,000원 - 통신요금(행망) : 250,000원×12월=3,000,000원 - 우편요금(재단) : 70,000원×12월=840,000원 - 우편요금(상담) : 25,000원×12월=300,000원
	202 여비		6,000	6,000	-	202. 여비 6,000,000원 - 국내여비 : 50,000원×10명×12월=6,000,000원
	203 업무추진비		2,400	2,400	-	203. 업무추진비 2,400,000원 - 재단운영 업무추진비 : 200,000원×12월=2,400,000원
	212 복리후생비		46,577	43,342	3,235
		01 사회보험 부담금	36,929	33,694	3,235	212-01. 사회보험부담금 36,928,410원 - 국민연금(보수총액의 4.5%) : 15,932,710원 - 건강보험(보수총액의 3.545%) : 12,551,440원 - 장기요양(건강보험의 12.27%) : 1,540,070원 - 고용보험(보수총액의 1.05%) : 3,717,640원 - 산재보험(보수총액의 0.9%) : 3,186,550원
		02 기타복리 후생비	9,648	9,648	-	212-02. 기타복리후생비 9,648,000원 - 선택적복지비 : 400,000원×9명=3,600,000원 - 급량비 : 8,000원×7일×9명×12월=6,048,000원
	213 교육훈련비		6,000	6,000	-	213. 교육훈련비 6,000,000원 - 임직원 워크숍 : 2,000,000원×1회=2,000,000원 - 직원 교육훈련비 : 400,000원×10명=4,000,000원
	216 행사홍보비		50,000	50,000	-	216. 행사홍보비 50,000,000원 - 모금 ․ 기부자관리 : 20,000원×500명=10,000,000원 - 전주사람의날 행사 :10,000,000원×1회=10,000,000원 - 홍보물제작(재단,상담소) : 12,000,000원×2개소=24,000,000원 - 부실채권소각행사 : 6,000,000원×1회=6,000,000원
	217 관서업무비		3,900	3,900	-	217. 관서업무비 3,900,000원 - 정원가산업무비 : 80,000원×12명=960,000원 - 부서업무비 : 245,000원×12월=2,940,000원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복지재단 2023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에 따라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6』,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2』에 근거

○ 총인건비 인상률 1.7%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하여 인건비 증액 불가피

○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소통과 협력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수행사업 (4개 영역 9개 사업비)은 전주시민의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비용추계 결과

○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20,000		100.0%	1,541,623		100.0%	△121,623		△7.8%
① 보 조 금	140,000		9.8%	76,000		4.9%	64,000		84.2%
② 기 부 금	670,000		47.2%	670,000		43.5%
③ 출 연 금	595,000		41.9%	574,000		37.2%	21,000		3.6%
④ 이 자 수 익	8,000		0.6%	5,770		0.4%	2,230		38.6%
⑤ 기 타 수 익	1,000		0.1%	230		0.1%	770		334.7%
⑥ 자본적수입	6,000		0.4%	215,623		13.9%	△209,623		△97.2%

- 2023년 예산안 총 세입 규모는 1,420,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감소

∙ 보조금 : 전주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비 보조금 140,000천원 편성

∙ 기부금 : 고액 ․ 중액 ․ 소액 ․ 나눔문화 활성화 기부금 670,000천원 편성

∙ 출연금 : 2023년 재단 운영 출연금 595,000천원 편성 (인건비 422,691, 운영비 172,309)

○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20,000		100.0%	1,541,623		100.0%	△121,623		△7.8%
① 인 건 비	422,691		29.7%	408,588		26.5%	14,103		3.5%
② 운 영 비	172,309		12.1%	219,257		14.2%	△46,948		△21.4%
③ 사 업 비	810,000		57.1%	794,843		51.5%	15,157		1.9%
④ 영업외비용	100		0.1%	100		0.1%
⑤ 예 비 비	14,900		1.0%	96,202		6.2%	△81,302		△84.5%
⑥ 자본적지출	-		-	22,633		1.5%	△22,633		△100.0%

- 2023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

∙ 인건비 : 2023년 인건비 인상률 3.1% (호봉승급분 1.4%＋공무원임금상승률 1.7%) 적용

∙ 운영비 :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 사업비 : 3개 과제 8개 사업비 810,000천원 편성

∙ 예비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등 유보금 14,900천원 편성(전체예산의 1.05%)

○ 복지재단의 사업비 모금활동 : 고액(희망천사)·중액(백만천사)·소액(기부천사) 기부자 발굴 프로그램과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기 부 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출 연 금		59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287,751
보 조 금		140,000	-	-	-	-	140,000
기타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세 출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인 건 비		422,691	443,826	466,017	489,318	513,784	2,335,635
운 영 비		172,309	180,924	189,971	199,469	209,443	952,116
사업비 등		825,000	718,500	753,675	790,609	829,389	3,917,173
재원 조달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자체 수입	소 계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기 부 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의존 재원	소 계	73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427,751
	출 연 금	59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287,751
	보 조 금	140,000	-	-	-	-	140,000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이월금포함)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