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함.

4. 위탁근거

가.「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제6조(전담기관등)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4층)

다. 규    모 : 4층 전체(연면적 459.1㎡)

라. 근무인원 : 총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마. 수 탁 자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대표 전영배)

바. 수탁기간 : 2018.1.1. ~ 2022.12.31.(5년)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위탁기간	‘09.04.17 ~ ‘12.03.19(3년)	‘12.03.20 ~ ‘14.12.31(3년)	‘15.01.01 ~ ‘17.12.31(3년)	‘18.01.01 ~ ‘22.12.31(5년)
수탁법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 또는 산하시설을 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비 보조 외 자비부담이 가능한 재정능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

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

7. 위탁기간 : 2023.1.1. ～ 2025. 12.31.(3년)

8. 위탁대상 사무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등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마.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바.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사.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9.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2021년)

10. 금후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1.

나.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2.

다.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

라.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전주시의회 보고     : 2022. 12.

마.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2.

바.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3.  1.

11.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번지에 위치한 명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로 연면적 45931㎡(4층) 규모로 2023. 01. 01.~2025. 12. 31.까지 3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3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라. 전주시노취업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노인일자리 창출 및 교육,홍보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토론요지 : 생략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14.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51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안이유

가.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12.31.로 만료됨에 따라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제6조(전담기관등)

2) 추진 필요성

○ 노인인구 급증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위한 지원 체계 필요

○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등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 설 명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4층)

○ 규    모 : 4층 전체(연면적 459.1㎡)

○ 근무인원 : 총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 위 치 도

마.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바.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B (2021년도)

3. 참고사항

가.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나. 관계 법령 : 「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다.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라. 금후 추진절차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1.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2.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

○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전주시의회 보고	: 2022. 12.

○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2.

○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3.  1.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4 규정에 의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위탁관리로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1. ~ 2025. 12.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비 : 재취업교육, 취업인력자료 구축, 홍보사업 등

-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기관 운영비

- 인건비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나. 비용추계 결과

○ 2023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231,368천원

- 인건비 170,728천원, 운영비 37,170천원, 사업비 23,47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도	2024년	2025년
계	703,164	231,368	234,375	237,421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703,164	231,368	234,375	237,421

※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1.3%(최근5년평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03,164천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연락처	(063) 281 - 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인 건 비		170,728	172,947	175,195	518,870
운 영 비		37,170	37,653	38,142	112,965
사 업 비		23,470	23,775	24,084	71,329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지방세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