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 도모

나.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3.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 신청기간 수정(안 제14조제1항)

- 재심의신청 기간 “10일”을 “60일”로 수정

나. 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안 제20조)

- 사체의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안 제20조)

-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5년간 제외함으로써 허위 신고자 제재 강화

마. 관련 조항 정비 등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5호)

-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포획 신고서”를 “포획포상금 신청서”로 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나. 제14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 불복기간을 당초  10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률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맞게 60일로 그 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삭제하고, 제5장(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은 상위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제20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급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포획한 사람이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이 지급 결정하도록 한 것을, 포획방지단이 포획한 증빙사진 등 포획사실을 직접 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부정으로 포상금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에서 5년간 제명토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별지 5호 서식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마.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본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입법체계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 도모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 신청기간 수정(안 제14조제1항)

- 재심의신청 기간 “10일”을 “60일”로 수정

○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안 제20조)

- 사체의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안 제21조)

-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5년간 제외함으로써 허위 신고자 제재 강화

○ 관련 조항 정비 등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5호)

-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포획 신고서”를 “포획포상금 신청서”로 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유해 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10일”을 “60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5장(제19조 및 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제19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전주시 지역에 출현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획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체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포획포상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포획내역		포획일시
		포획장소
		포획방법
		포획동물	□ 멧돼지( 마리), □ 고라니( 마리)
포상금액		금 원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제20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ㆍ이용 목적)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처리 및 수령 증빙 ▶ (수집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 (보유ㆍ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획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포획허가증 사본 1부. 2. 증빙사진(포획한 현장에서 사체를 왼쪽 귀가 보이도록 눕혀 식별번호를 표기한 후 포획위치 및 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1매.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4. 공동으로 포획했을 경우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공동계좌 또는 단체대표자 계좌로 입금함에 대한 전 회원의 동의서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① ------ 야생동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 ----,---------------------------------------------------------------------------------------- 60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① 시장은 전주시 지역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삭 제>
<신 설>	제5장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신 설>	제19조(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방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해방지단이 포획허가를 받아 전주시 지역에 출현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획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멧돼지 : 100,000원(1마리당) 2. 고라니 : 50,000원(1마리당) ③ 포획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방지단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포획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체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제외한다.
제19조(생 략)	제21조(현행 제19조와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 281-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