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맑은물사업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사유

가.「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에 대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용어 명확화(안 제3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로 명확히 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조제3호 에는“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시 사용자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 : 원안동의(야호전환교육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

마. 법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입법예고(2022. 8. 31.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하수도 과징업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고 자 함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 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로 명확히 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조제3호 에는“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시 사용자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나. 공공하수도 사용하는 자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확대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3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맑은물사업본부장

1. 개정이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에 대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용어 명확화(안 제3조)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로 명확히 규정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조제3호에는“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여 상수도요금 과징업무시 사용자로 인한   민원발생 차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완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

- 규제심사 : 원안동의(야호전환교육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

마. 법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31.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로 하고, “시행규칙 제9조”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 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 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토지 소유자·관리자와 그 토지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김정석 과장
연락처	063-281-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