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 및 연구소기업 설립 - 기설립 된 연구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기술정보세미나 개최, 보유특허의 홍보	1,000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탄소산업분야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 소재 강국 실현과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 전략 수립 및 기술개발의 중요  성이 대두됨.

○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확보 등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진훙원의 기여가 크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주척 역할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신공정 기  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며,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 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8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사업내용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 및 연구소기업 설립

- 기설립 된 연구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기술정보세미나 개최, 보유특허의 홍보

○ 출연 필요성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기업의 다양한 경영자원 및 경험을 결합한 연구소 기업을 발굴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의 동반 성장 유인

- 경쟁력 있는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주관부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병구

김영규

-

281-272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0백만원(시 1,0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신성장산업기반구축 탄소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6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방 윤 혁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 규  모 : 13개동(연면적 36,168㎡)

- 주사업 : 탄소소재법에 근거한 기관 고유사업(실증, 정책·제도, 연구, 산업 통계 등) 수행을 통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등 탄소복합재 관련 국산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대한 진흥원의 기여가 크고, 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 담당

근거‧법령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실과의견

○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되는 신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 지원이 필요함

○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0(11,036백만원) ▪ 2021(4,297백만원) ▪ 2022(2,526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전화번호 : 063-219-3500
											홈페이지 : www.kcarbon.or.kr
주요연혁	- 2003.3.14 (설립) - 2004. 11 신축건물완공 - 2005. 10 연구지원 대통령 표창 - 2010. 10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 2013. 05 법인명칭변경 - 2020. 11 섬유의 날 대통령 표창 - 2021. 03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							기관형태 (출자, 출연)			공공기관
인원현황 (‘22.09.01. 현원기준)	정원								현원
	108명								104명
임 원 (‘21.09.0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장		방○○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						'21.03.02~'24.03.01
	비상임이사		이○○		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당연직) '22.09.16~
	″		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21.03.02~'23.03.01
	″		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1.03.02~'23.03.01
	″		박○○		서울대학교 교수						'21.03.02~'23.03.01
	″		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21.03.02~'23.03.01
	″		오○○		수원대학교 교수						'21.03.02~'23.03.01
	″		이○○		충남대학교 교수						'21.03.02~'23.03.01
	″		조○○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21.03.02~'23.03.01
	″		곽○○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21.03.02~'23.03.01
	감사		배○○		서현 회계법인 대표이사						'21.03.02~'23.03.01
주요기능	탄소소재법에 근거한 기관 고유 사업(실증, 정책·제도 연구, 산업 통계 등) 수행을 통한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자본금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0,04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31,960
	예산액	56,003		82,457		91,171
										부채	12,720
	부채	12,720		4,297		3,310
										자본	19,240
지자체 지원액	11,036						4,297				3,310
	자본						19,240				2,530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④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6.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7.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6조(신성장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신성장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 공공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경로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문성과 기업의 다양한 경영자원 및 경험을

결합한 연구소 기업을 발굴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의 동반 성장 유인

○ 경쟁력 있는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를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기 설립 연구소기업의 성장 및 기술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 및 연구소기업 설립

- 기설립 된 연구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

-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기술정보세미나 개최, 보유특허의 홍보

□ 사업비 산출기초

○ 출 연 금 : 1,00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합 계	1,000,000
인건비	150,000	·사업 담당자 75,000천원 × 2명
사무관리비	8,500	·도서인쇄비 400천원 ·지급수수료 2,500천원 ·회의운영비 5,600천원
기타운영경비	4,500	·교육훈련비 2,000천원 ·사무용품비 1,500천원 ·국내여비 1,000천원
연구개발비	810,000	·연구개발비 650,000천원 ·연구소기업지원비 160,000천원
간접비	27,000	·기관운영 간접비 27,000천원

□ 추진상황

○ 연구소기업 지원현황 : 총 23개사(‘17년 1, ‘18년 5, ‘19년 7, ‘20년 4, ‘21년 1, ‘22년 5)

- ’22년 연구소기업 추진현황(총 5개 설립 예정)

- ㈜다다코리아, ㈜티엠시, ㈜센텍 ㈜바이오램프, ㈜유니온테크

⇒ ‘22. 12월까지 이사회 승인 완료 예정

○ ’22년 연구개발 과제 9건 진행 중(실용화원천 특허 9건)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개발	: ‘22. 4 ~

- 내부과제 수요조사를 통한 선정평가 진행

- 4대 전략 분야별 9개 과제(6.35억원) 선정 및 수행 중

□ 기대효과

○ 원천 및 실용화 특허 확보 및 이를 이용한 연구소 기업으로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유도

○ 기업의 기술 수요조사를 반영한 내부과제 공모 및 선정을 통해 실용화 원천기술 및 지식재산권 확보

○ 기 설립 연구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애로사항, 지원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기관과 기업의 동반성장 체계 구축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연구소기업 설립을 위한 가치 있는 특허 발굴, 기술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설립 감소

○ 기 설립 연구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와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을 반영한 지원방안의 어려움 예상

□ 금후계획

○ 4대 전략분야의 자체 연구과제 수행	: ‘23. 3 ~

- 내부과제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 ‘23. 2 ~ 3

- 과제 진행상황 중간점검	: ‘23. 7

- 최종보고	: ‘23. 12

○ 탄소/농생명/ICT 융합 기술개발	: ‘23. 3 ~

○ 국내 우수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 ‘23. 3 ~

○ 특허 가치 평가 및 기업 매칭	: ‘23. 3 ~

○ 기설립된 연구소기업 지원	: ‘23. 3 ~

○ 연구소기업 발굴, 설립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절차 지원	: ‘23. 연중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 (천원)	산 출 내 역
합 계				1,000,000
	인건비			150,000
		급여및제수당		150,000	·사업 담당자 75,000천원 × 2명
	경비			823,000
		사무관리비		8,500
			지급수수료	2,500	·정산수수료 2,500천원 × 1회
			도서인쇄비	400	·지출 서류 제본비 400천원 × 1회
			회의운영비	5,600	·내부과제 평가위원회 300천원 × 3명 × 2회 ·연구소기업 관련 회의 152천원 × 25회
		기타운영경비		4,500
			교육훈련비	2,000	·전담인력 교육훈련 1,000천원 × 2명
			사무용품비	1,500	·사무용품 구입 1,500천원 × 1회
			국내여비	1,000	·국내출장여비 100천원 × 10회
		연구개발비		810,000
			연구개발	810,000	·가치특허 발굴을 위한 내부과제 65,000천원 × 10건 ·기설립 연구소기업 지원 40,000천원 × 4건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			27,000
		간접비		27,000	·기관운영 간접비 27,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