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 기업발굴 및 사업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경영지원, 국방산업 진출 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등	220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 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9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국방 분야 적용 가능한 중소·벤처 협약기업 발굴 및 사업 참여 지원

-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 국방산업 진출을 위한 과제 발굴 지원,

방위산업 업체 협력 지원 등

○ 출연 필요성

- 국방 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산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지역기업의 국방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방위사업법 제32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북국방벤처센터

주관부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병구

정세현

송대규

281-249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22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3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임영일(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석구(전북센터)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국방벤처센터) 전주덕진구 유상로 67,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본원)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주요사업

·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 지원

· 협약기업 기술경영 및 방위산업 관련업체 지원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수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기회 부여

○ 국방분야 핵심 부품 소재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 ․ 벤처기업육성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

실과의견

○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0(220백만원) ▪ 2021(220백만원) ▪ 2022(22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전화번호 : 055-751-5114
											홈페이지 https://www.krit.re.kr
주요연혁	․‘81. 7. 국방품질검사소 창설 ․‘99. 1. 국방품질관리소로 개칭 ․‘06. 2. 국방기술품질원 설립 ․‘09. 9.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 개소 ․‘19. 6. 전북국방벤처센터 확대운영 ․‘21.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
인원현황	계					정규직					비정규직
	427명 (전북센터 3명)					354명 (전북센터 1명)					73명 (전북센터 2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장			임영일		방사청 기동화력 부장					2021. 1. 1.~2023.12.31
주요기능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국방벤처 등 국방기술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과 관련한 산·학·연 공동연구와 위탁·수탁
자본금 (단위:백만원)			-					2022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전북센터 220(전주시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289,071
	예산액	본원	198,972		290,045		226,478
										부채	83,443
		전북	4,711		4,165		4,204
										자본	205,574
	지자체 지원액		220		220		22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57,940							236,712			21,228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개정 2014.5.9.>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국방기술품질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⑤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인가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국방기술품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

2.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지원

3.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4.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통합관리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군수품의 표준화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7.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국산화 등 국방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8. 군수품에 대한 수출·수입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방과학기술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방산업 육성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국방분야 적용이 가능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국방시장 진출 활성화

○ 중소 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사업 진입을 통해 방위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20백만원(시비)  ※ 도비 180백만원 직접지원

○ 사업내용

-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

- 협약기업 군 사업 진출 확대 및 판로 개척

- 협약기업 매출 증진 및 고용 창출 유도

- 방위산업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협약기업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 소개를 통한 맞춤형 신성장   매칭 제공

□ 산출기초

○ 출연액 :  22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협약기업 기술 ․ 경영 지원비 : 50,600천원 · 기술지원 : 30,850천원 · 경영지원 : 19,750천원 센터운영비 : 169,400천원 · 벤처운영비 : 29,400천원 · 시설운영비 : 30,000천원 · 인건비(2명) : 110,000천원

□ 기대효과

○ 지역 특화산업(기계부품, 경량소재, 탄소복합섬유소재 등)분야 협약기업 유치를 통한 군사업화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군수분야 사업화 신규과제 발굴 및 경영기술 지원강화로 기업역량강화, 판로 확대

※ 2022년 민군협력진흥원 사업선정(민ㆍ군 겸용개발사업) : ㈜바로텍시너지 45억규모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내 국방사업 참여로 기술 및 경영 지원을 받고있는 협약기업의       기술력 저하, 경쟁력 약화, 매출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 금후계획

○ 협약기업 군수분야 사업화 과제 발굴

○ 군 사업화 추진과제 기술 자문 및 판로개척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협약 및 경영․홍보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산액(천원)	산 출 내 역(천원)	비 고
총 계			220,000
	국방산업육성지원		220,000
		기술지원	30,850	〇 기술조사 : 500천원 〇 기술교류회 : 1,200천원 〇 개발사업 지원비 : 19,400천원 〇 기술자문비 : 750천원 - 업체 기술력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유관기관 및 기품원 등 내외부 자문 추진 〇 군 사업 관련 실무위원회비 : 8,000천원 - 과제 심의 및 점검 등 관련 비용을 고려, 1회심의 비용 〇 체계업체 및 유관기관 과제 발굴 협력비 : 1,000천원
		경영지원	19,750	〇 경영·홍보지원비 : 10,750천원 - 전시회/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 : 5,000천원 - 협약기업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협약기업 인증 현판제작 : 750천원 〇 교육 및 간담회 지원비 : 4,000천원 - 운영인력 교육비 및 협약기업 간담회 지원 〇 직간접지원비 : 5,000천원 - 인증재산권 획득지원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협약기업 시험경비 : 1,000천원 × 1회 = 1,000천원 - 협약기업 홍보 책자 등 발간 : 2,000천원
		벤처·시설 운영비	59,400	〇 출장비(업체기술지원등) : 850천원 × 12개월 = 10,200천원 〇 회의 간담회 : 500천원 × 12개월 = 6,000천원 〇 운영인력 교육비 : 500천원 × 3명 = 1,500천원 〇 장비 유자관리비(차량 등) = 8,900천원 〇 소모품 구입비 = 2,200천원 〇 신문, 우편요금 등 = 50천원 × 12개월 = 600천원 〇 관리비, 무인경비 등 = 1,750천원 × 12개월 = 21,000천원 〇 전용회선 및 인터넷 통신비 : 750천원 × 12개월 = 9,000천원
		인건비	110,000	〇 국방센터 관리 운영(인건비) : 55,000천원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