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백만원)
뿌리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뿌리기술 및 농기계 분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150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취약 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기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이 영세한 뿌리·농기계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형태로 기업이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전주지역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위한 자체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단순 예산지원 형태의 기술지원 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생기원의 전문인력 및 연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맞춤형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이 필요함

* 생기원 전북본부에는 뿌리기술 및 농기계관련 전문특화센터 (김제뿌리기술지원센터 및 농기계신뢰성평가센터) 및 관련 전문인력, 연구장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뿌리·농기계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 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농기계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70		제출연월일 : 2022. 10. 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뿌리기술 및 농기계 분야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 출연 필요성

- 지역 내 뿌리기술 및 부품소재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

및 고도기술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

주관부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강병구

정세현

송대규

281-2491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15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3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신성장산업 기반구축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제396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이낙규(본원), 최영(전북본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본원)충남 천안시 서북구 양대기로길 89

(전북)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22

- 주요사업

· 전북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전주시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뿌리·농기계 기업의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 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우수한 인프라(연구인력, 기술개발 노하우 등)의 적극 활용 필요

근거‧법령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7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실과의견

○ 뿌리·농기계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고도기술 연구개발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역 뿌리·농기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20(150백만원) ▪ 2021(150백만원) ▪ 2022(15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63-210-3721
											홈페이지 : www.kitech.re.kr
주요연혁	- ‘89. 10 생산기술연구원 개원 - ‘97. 0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개칭 본원 이전(충남 천안) - ‘06. 0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주센터 개원 - ‘15. 03 전북지역본부 승격								기관형태 (출자, 출연)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원현황 (‘21.9.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453명 (전북본부 65명)					1,146명 (전북지역본부 32명)					307명 (전북본부 33명)
임 원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장			이낙규		前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연구소장					2020.2.21. ~ 2023.2.23.
주요기능	-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주요연구분야 : 생산기반기술(뿌리산업), 융복합생산기술, 청정생산시스템 등 - 지역분산형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 지식기반 기술 지원 체제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 지원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					2021년 출연액 (단위:백만원)			150 (전주시 출연액)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단위:백만원)		자산	496,885 (자산 총액)
	예산액	본원	360,343		378,360		399,300
										부채	109,110 (부채 총액)
		전북	10,863		11,406		11,927
										자본	387,775
	지자체 지원액		150		150		15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50,718							350,718			-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 <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취약기업의 단순 예산지원성 지원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필요

○ 전주시 뿌리 및 농기계 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생기원 전문가 및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비)  ※ 도비 500백만원 직접지원

○ 사업내용

- 뿌리 및 농기계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고도화 기술개발지원

- 뿌리 및 농기계기술 밀착형기술개발지원 사업(단기 기술개발R&D)

□ 산출기초

○ 출연액 : 150백만원(시비)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 인건비 : 37,809천원 ‧ 연구수당 : 7,061천원 ‧ 재료비 : 79,287천원 ‧ 연구활동비 : 5,9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2,800천원 ‧ 간접비(직접비의 5%) : 7,143천원

□ 기대효과

○ 지역기업 수요기반 뿌리·농기계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체 애로기술해결 및 기술고도화

○ 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R&D역량강화로 국가 R&D과제를 수주할 수 있는 중장기 기술경쟁력 확보

○ 뿌리·농기계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제고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국가지원 연구개발 성과(2021년) : 총 1,065백만원 규모 / 5개 기업

- 중기부 지원 연구과제 선정 : 1,009백만원 규모 / 3개 기업

- 농림부 지원 연구과제 선정 : 50백만원 규모 / 1개 기업

- 전주시 지원 연구과제 선정 : 6백만원 규모 / 1개 기업

※ 기업지원 현황(2022년) : 전주 6개 기업 기술개발지원 350백만원

□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 뿌리기업이 희망하는 기술 분야 전문가의 밀착지원을 받을 수       없어,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중장기 기술경쟁력 제고에 한계 발생

□ 금후계획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의 기구축 인프라 및 연구인력을 활용한 수요대응 고도기술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 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50,000
	뿌리기술 인프라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50,000
		직접비	인건비	37,809	- 기술지원인력 인건비 : 11,769천원 × 3개 과제 35,309천원 - 전문가활용비(강사료 및 자문료) : 833천원 × 3개 과제 2,500천원
			재료비	79,287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 26,429천원 × 3개 과제 79,287천원
			연구활동비	5,900	- 사무용품비 : 966천원 × 3개 과제 2,900천원 - 시험분석료 : 866천원 × 3개 과제 2,600천원 - 학회·세미나참가비 : 300천원 × 1개 과제 300천원 논문게재료 : 100천원 × 1개 과제 100천원
			연구과제 추진비	12,800	- 국내여비 : 1,595천원 × 3개 과제 4,785천원 - 인쇄비 : 100천원 × 1개 과제 100천원 - 회의비 : 966천원 × 3개 과제 2,900천원 - 소프트웨어(임차) : 5,015천원
			연구수당	7,061	연구수당(인건비 집행액의 20%) : 2,353천원 × 3개 과제
		간접비		7,143	직접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