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비고
SW융합클러스터 2.0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지원 - SW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농생명 SW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분야별 빅테이터 전문인력 양성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출연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화 지원체계를 플랫폼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 신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지역 전략사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SW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를 통해 지역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59		제출연월일 : 2022. 10. 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SW융합클러스터 2.0

○ 사업내용

- 농생명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도내기업 서비스 발굴 지원

-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모델 개발과 검증 지원으로 신서비스 창출

- SW융합 기업의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마케팅 지원 운영

- 분야별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빅데이터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 출연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발굴·육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수행기관명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부서

스마트시티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배경남

김수미

박주승

281-2424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42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23년 당초예산	☑ 일반회계	벤처기반구축,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22년 제396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신희동(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본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15~‘19)

․ 스마트 농생명 기반 농민참여형 로컬푸드 지원시스템 실증기술개발(‘18~‘21)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기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지역 SW융합 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중요한 재원이므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에서 제공을 위한 사업비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지역 전략산업인 농생명과 4차 산업형명의 핵심인 ICT를 융합한 서비스의 발굴 및 플랫폼화를 통한 지역 농생명 SW융합 기업 성장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함

○ 출자․출연 예정 금액 420백만원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농생명SW융합 서비스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교부 예정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년 300백만원 ▪ ’21년 420백만원 ▪ ’22년 42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04
										홈페이지 : www.ket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1년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20. 7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기관명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해당없음)
인원현황 (‘22.09. 현원기준) (전북본부 현재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337 명(상근임원 1명) (전북본부 : 74명)					541 명 (전북본부 : 26명)				796 명 (전북본부 : 48명)
임 원 (‘22.09.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박○○			○○대학교 총장				당연직
	이사(당연직,원장)		신○○			○○부 기획조정실장(前)				당연직
	이사(당연직)		이○○			○○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장○○			○○○부 기술혁신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박○○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장○○			○○시 부시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강○○			○○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김○○			○○여성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박○○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개인)		안○○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박○○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3년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단위:백만원)		96,021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2,168 (‘22.09기준)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재무현황 (백만원) ‘21.12.31.기준		자산	229,112
	예산액	228,000		300,600	225,450
									부채	120,230
	지자체 지원액	6,028		4,308	3,231
									예산액	300,6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1.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74,800						265,269			9,531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이하생략)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스마트시티과 소관

	□	SW융합클러스터 2.0 (국가직접지원)	-----	6

□ SW융합클러스터 2.0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 특화산업인 스마트 농생명 분야와 DNA(Data, Network, AI)를 접목한 지역 SW융합 산업육성을 위해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체계 플랫폼화

○ SW융합클러스터사업1.0(‘15~‘19) 성과에 기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농생명 SW융합기업에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新서비스 산업 활성화

○ 新서비스 수요의 발굴, 서비스 모델 기획･개발,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서비스 운영, 실험･실증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 기반 협업활동 플랫폼의 운영 및 서비스의 글로벌 보급 확산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2024. 12. (5개년)

○ 총사업비 : 13,954백만원(국비 6,554 도비 5,420 시비 1,980) ※ 국가직접지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64.74억:국28.74 지36),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60.9억:국27.9 지33), 전북테크노파크(13.9억:국8.9 지5)

- 2023년 : 2,904백만원(국비 1,4 도비 1,084 시비 420)

※ 한국전자기술연구원(13.04억:국6 지7.04),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13억:국6 도2.8 시4.2), 전북테크노파크(3억:국2 지1)
* 2023년도 수행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국비(직접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39.54	24.08	28.69	28.69	29.04	29.04
국 비	65.54	10.24	13.65	13.65	14	14
도 비	54.2	10.84	10.84	10.84	10.84	10.84
시 비	19.8	3	4.2	4.2	4.2	4.2

○ 참여기관 : 전북도, 전주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데이터 기반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 / KETI(10.04억:국4.5 지5.54)

-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JICA(13억:국6 도2.8 시4.2)

- 농생명 SW융합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 JBTP(3억:국2 지1)

- 일자리 창출형 인력양성 / KETI(3억:국1.5 지1.5)

○ 지원형태 : 출연금/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420,000
서비스 사업화	420,000	-SW 융합 서비스 사업화 및 고도화 지원 : 420,000천원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기존 2개사 x 140,000=280,000 · 신규 1개사 x 140,000=140,000

□ 추진상황
- 1차년도(2020년)

○ ’20 과기부 SW융합클러스터2.0 공모사업 선정	: ‘20. 2. 26.

○ 서비스 플랫폼 활용 웹 플랫폼 개발	: ‘20. 4. ~ 11.

○ 1차년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5개사*) : ‘20. 7. ~ 11.

* 승용형 농기계사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엔틱스)외 4건

○ 글로벌 브릿지 컨설팅(1개사) 및 제작지원(5개사)	: ‘20. 9. ~ 11.

- 2차년도(2021년)

○ 서비스 플랫폼 활용 웹 플랫폼 고도화	: ‘21. 2. ~ 11.

○ 2차년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7개사*) : ‘21. 4. ~ 11.

* 승용형 농기계사고 실시간 감지를 위한 운행데이터 수집 플랫폼 구축(엔틱스)외 6건

○ 2차년 산학연계 스마트팜 특화정보 연구지원사업 지원(3개사*) : ‘21. 4. ~ 11.

* 스마트팜 작물(버섯) 생육 및 환경, 경영데이터 수집(텔로스)외 2건

○ 2차년 글로벌 브릿지 컨설팅(1개사) 및 제작지원(8개사)	: ‘21. 4. ~ 11.

○ 2차년 전북 Agrobio SW융합페어 개최(1회)	: ‘21. 11. 23.

- 3차년도(2022년)

○ 서비스 플랫폼 웹 플랫폼 고도화(1식)	: ‘22. 6. ~ 11..

○ 3차년 스마트팜 농생명분야 규제 샌드박스 발굴지원	: ‘22. 8. ~ 11..

○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6개사*)	: ‘22. 4. ~ 11..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PaaS기반 클라우드 정밀농업관리 시스템 개발(디케이에코팜) 외 5건

○ 3차년 스마트팜 글로벌 브릿지 지원 참여기업(4개사) 선정	: ‘22. 5. ~ 11..

□ 기대효과

○ SW융합 기업에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사업화 역량 향상과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업화 기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사업화를 통한 매출과 신규 고용 창출 기대

- (5개년 종합목표) 일자리창출 170명, 전문인력양성 220명 신규사업 발굴 28건, 새로운 서비스 모델 40건 도출, 연간 서비스 사업화율 60% 및 서비스 글로벌화 8만불 등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20년 과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SW‧IT융합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할 기회임

- 23년 총사업비 2,904백만원 중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300백만원 교부 예정

- 미승인 시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 기업대상의 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2개년)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본 사업 이전 사업인 SW융합클러스터 1.0 사업(`15~`19)을 통해 농생명 SW융합분야 기업이 성장(‘14년도 5개사→’19년도 165개사, 지역 일자리 창출 556명, 매출 증가율 23.81%)하여, 미승인으로 후속지원이 중단될 시, 성장동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산업 저해 및 지역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금후계획

- 3차년도(2022년)

○ 서비스 플랫폼 웹 플랫폼 고도화(1식)	: ‘22. 6. ~ 11.

○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6개사*)	: ‘22. 4. ~ 11.

○ 3차년 스마트팜 농생명분야 규제 샌드박스 발굴지원(2건)	: ‘22. 8. ~ 11.

○ 3차년 글로벌 브릿지 컨설팅(1회) 및 제작지원(4개사)	: ‘22. 9. ~ 11.

○ 3차년 전북 Agrobio SW융합페어 개최(1회)	: ‘22. 11.

- 4차년도(2023년)

○ 농생명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6개사)	: ‘23. 3. ~ 11.

○ 스마트팜 농생명분야 규제 샌드박스 발굴지원(2건)	: ‘23 4. ~ 11.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420,000
	SW융합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20,000
		SW융합서비스 사업화지원	420,000	• 기존 2개사x140,000=280,000 • 신규 1개사x140,000=140,000
		SW융합서비스 고도화지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