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협약(변경)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여의동, 고랑동 일원

○ 규    모 : A=656천㎡

○ 사업기간 : 2017. ~ 2026. 11.

○ 총사업비 : 2,436억원 (공영개발 : LH)

○ 토지이용계획

구 분	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비고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면적(㎡)	655,993	335,317	43,786	47,565	229,325
시설계획	120개 시설	71개 시설	21개 시설	28개 시설	도로,공원 등

나. 그간 추진사항

○ (14. 12.) 지역특화산단 우선사업지구 선정(국토정책위원회)

○ (15. 6.~17. 9.)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회)

○ (18. 4.~19. 3.)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19. 6.) 사업시행협약 체결

○ (19. 9.)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

○ (20. 1.~21. 8.) 협의보상 및 토지수용 완료

○ (21. 8.~12.) 문화재 표본‧지표조사 추진

○ (22. 4.~23. 9.)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추진

○ (22. 8.) 탄소국가산단 조성 공사 착수(문화재 조사 병행 추진)

○ (22. 8.) 지방재정 투자심사(행정안전부) 완료

다. 사업시행협약 주요 내용

○ 초과 조성원가 지원

- 조성원가 대비 기준 조성원가의 초과분에 대하여 사업시행협약 승인 이후 5년간 5회에 걸쳐 전주시에서 현금보조

[지원금 산출내역]

구분	총사업비	유상공급면적 (a)	조성원가 (b)	기준 조성원가 (c)	지원금 [(b-c)×a]	비고
지원금	2,436억원	433,128㎡	562천원/㎡	491천원/㎡	310억원 정도	연 62억 정도

※ 사업준공 인가 이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정‧정산

[타 지자체 산업단지 조성원가 현황]                     (단위:천원/㎡)

구분	국가산단(도외)			국가산단(도내)			비고
	진주시	사천시	밀양시	익산시	군산시	전주시
조성원가	398	327	317	143	113	562

○ 미분양 용지 매입

-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시점 이후 60일 이내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50%, 연구개발용지 36% 전주시에서 매입

[미분양 용지 매입비 산출내역]

구분	총공급면적(㎡)	매입면적(㎡) (a)	조성원가 (b)	매입비용 (a×b)	비고
계	379,159	183,448(48%)		917억원 정도	미분양 100% 경우 (최대)
산업시설용지	334,243	167,121(50%)	491천원/㎡	821억원 정도
연구개발용지	54,568	19,644(36%)		96억원 정도

※ 사업 준공 후 3년 이내 분양 완료 시 매입비용 미발생

[타 지자체 산단조성 사업시행협약(예산외 의무부담) 현황]

지자체	산업단지명	협약일자	총사업비	예산외 의무부담	예산외 의무부담내역
전주시	전주탄소소재국가산단	2019. 6.25.	2,436	1,227	기준 조성원가 초과 보전,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진주시	경남항공국가산단(진주지구)	2017.11.21.	2,243	1,734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사천시	경남항공국가산단(사천지구)	2017.11.21.	2,206	1,710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밀양시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2017.11.20.	3,209	1,374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보령시	웅천일반산단	2015. 3.31.	675	402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익산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산단	2013. 6.13.	3,308	529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장흥군	장흥농공단지	2009.12.11.	116	80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협약(변경) 동의안은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행 협약(전주시↔LH)을 체결(1996. 6)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외 의무부담(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의회 의결 및 투자 절차 미흡)지적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산외의 의무부담 등 재정지원에 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협약(변경)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변경내용은

가. 미분양 용지매입 시기 조정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8조제2항	준공 후 60일 이내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매입시기

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위한 문구 수정

- 협약서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산업시설용지”의 정의와 다르게 문구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이의가 없도록 협약서 상 문구 수정으로 정합성 확보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8조제2항	산업시설용지 연구개발용지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제2조 (용어정의)참조

다. 지연손해금의 가산지원에 대한 정의 구체화

- 지연손해금은 사업준공 후 市 지원금과 별개로 公社에 지급대상으로 사후정산대상과 구별되는 문구로 변경 및 산정방안, 지급시점을 구체화하여 협약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제4조 제10항	지연손해금은 지연일수에 이자율을(지급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산정하여 가산 지원	지연손해금을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

○ 미분양 용지매입 시기 조정은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아울러, 용어 정의 및 지연손해금의 정산 대상과 구별, 모호한 산정방안, 납부 시점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시행협약(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