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3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0월  4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5일

○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22. 12월 중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기린대로 291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대지 85.4㎡, 건물 260.14㎡)

○ 시설현황

구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260.14
지하1층	다목적실 및 창고	72.64
지상1층	ONE컴퓨터	62.5	임대
지상2층	사무소	62.5	고객지원센터
지상3층	교육장	62.5

나. 수탁자 선정

○ 전주 전자상가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다.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라.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 12월말 종료 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전자상가 상인회에 민간위탁(재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 534백만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전자상가 상인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임.

○ 위탁기간

- 2017. 02. 01. ~ 2019. 12. 31.(최초 위탁기간)

- 2020. 01. 01. ~ 2022. 12. 31.

-  2023. 01. 01. ~ 2025. 12. 31.(금회 동의안)

○ 전자상가는 전주시의 특성화된 거리조성 사업 일환으로, 걷고싶은 거리, 공구거리 등과 같이 전자상가라는 특성화된 거리를 개설하게 됨

○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담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 없는 전주 전자상가 상인회에 재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 다만, 재위탁이므로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협약서를 근거로 전자상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동안, 위반과 위법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전에 갈등을 해소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