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0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3.)

2.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일부 도시계획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 재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안 제17조, 제24조, 제53조)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 제한기준 완화(안 제31조)

- 일반주거지역 기 개발지 개발행위심의(표고) 제외(안 제17조, 제24조)

나. 법령 개정사항 반영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의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에 대한 사항 반영(안 제53조의 2)

-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48조)

- 용적률 완화시 중첩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48조)

-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46조의3, 제47조, 제48조)

다.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1조의2)

-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지정 근거 마련(안 제30조2)

-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 건축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별표 7~10)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별표 16~17)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기준 신설(안 제12조)

- 법령 조항, 용어 등 오기사항 자구 수정(안 제32조, 별표 12, 별표 15)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개정안은 규제완화 3건, 법령개정사항 반영 5건,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6건)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 주요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 건축물 높이 40미터 이상에 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 100세대 미만(경관위원회), 100세대 이상(건축위원회),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시 중복 검토

□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 건축 제한기준 완화

→ 경관지구는 지상에 위치하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시 시가지 경관지구 내 설치 허용

□ 일반주거지역 기 개발지 개발행위심의(표고) 제외

→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거지역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 표고 75m 이상이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기타 법령개정사항 반영 5건은 법률 개정에 의한 개정사항 반영건으로 적정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5건의 경우

□ 녹지지역 등에서 토지분할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

→ 토지분할 허가기준의 해석상 논란 소지 명확히 함

□ 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지정 근거 마련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와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함

□ 상업지역안에서 위락시설 건축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보완

→ 상업지역안 위락시설 건축 및 용도변경 허용기준 명확히 함

□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보완

→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기준 신설

→ 공동주택 예정세대수 2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 10,000㎡ 이상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하도록 함.

□ 기타 법령 조항, 용어 등 오기사항 자구 수정 내용임

□ 위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일부 규제완화 내용과 법령개정사항, 조례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개정안) 제21조의2 ------- 따른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

- 수정안) 제21조의2 ------- 따른 토지의 분할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부터 (다)까지의 토지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