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지원사업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0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3.)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내용	비고
1	한옥마을기반메타버스 플랫폼구축사업 (국가직접사업)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명소를 가상세계 내 3차원 디지털 공간에 구축하여 관광기반 체험, 전시, 쇼핑 등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2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운영 (국가직접사업)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및 운영으로 전문 인력·사업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총사업비 2,330백만원 중 2023년 예산 규모는 1,200백만원(국비 800, 도비 120, 시비 280) 임.

□ 한옥마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2023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 3D 데이터 구축사업은 전주한옥마을등 주요 명소를 기반으로 건물과 유적지를 가상세계 내 현실과 동일한 크기의 3차원 디지털 공간을 구축

※ 디지털 공간 :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 공예품전시관, 한벽문화관, 팔복예술공장 등

나. 가상세계 여행·체험·쇼핑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개발 사업은

1) 전주한옥마을 가상세계 여행체험 서비스(Virtual World) 구현

※ 한옥마을(전통놀이, 전통혼례, 전주공예품), 팔복예술공장 전시체험

2) 현장사용자 위치기반 증강세계(Augmented World) 관광서비스개발

※ 유무형 문화기반 증강현실 및 위치기반 전주생활 편의정보 제공

3) 가상-증강-현실의 이종세계 사용자간 실시간 소통 및 상호작용 지원 양방향 연동세계(Interacting World) 서비스 구현

※ 지역 관광상품 쇼핑, 실시간 투어 가이드, 관광정보 안내 교류

4)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가상경제 생태계 조성

※ 전주한옥마을 중심 메타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재화(NFT) 구축

※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등 상생협력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 2022.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된 “한옥마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 수행을 위한 매칭사업비의 출연금 승인이 필요한 바

□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현실세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미래산업인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다만, 향후 구축될 메타버스 플랫폼의 운영과 가상여행체험 및 쇼핑등 가상경제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타지역 메타버스 서비스와의 차별성 확보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디지털 커머스 관련 2023년 주요 사업내용으로

-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시설&장비) 운영

- 소상공인 온라인 라이브 방송 제작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상품 소개페이지 제작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

- 지역 특화프로그램 기획 진행(상하반기 판매전, 유관사업 판매 기획전 등)

□ 비대면 유통환경 속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강화로 매출 증대 효과 및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디지털 커머스 전문 육성기관을 운영하여 디지털 산업 생태계 선도 등의 효과는 긍정적이나 소상공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