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1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04일  양영환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0월  05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0월  13일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3.)

2. 제안사유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조항 신설(안 제58조의2)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조항 삭제 (안 제6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동조례 제58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의 신설내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당초 10,000㎡미만으로 규정받던 사항을 13,000㎡로 기준 완화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 동조례 67조의 삭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15층)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층수 제한규정을 삭제시 기존의 저층 구도심지역에서 기반시설 취약에 따른 문제와 주변경관 저해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자치단체는 층수제한 규정을 존치하고 있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개정안) 제67조 <삭제>

- 수정안) 제67조(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영 제29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20층 이하로 한다. 다만, 천변(川邊) 등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7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