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	발의연월일 ： 2022 . 10 . 13. 발 의 자： 이기동, 정섬길, 이남숙, 김세혁, 남관우, 최주만, 박혜숙, 전윤미, 이성국, 온혜정, 김윤철, 신유정, 송영진, 이보순, 박선전, 채영병, 양영환, 최명철, 한승우, 이국, 김성규, 천서영, 이병하, 박형배, 최용철, 장재희, 김정명, 김원주, 김현덕, 장병익, 최서연, 최명권, 최지은, 김학송, 김동헌 의원(35인)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2023년도 예산안에 6만1천여 개의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함.

나. 이는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의 참여자가 70대 이상으로 최대 취약 노년층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임.

다.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빈곤 완화 및 건강 유지, 정서적 우울 수준을 낮추는 효과, 치매나 고독사 등 노인 문제의 예방・관리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사업임.

라. 공공(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이상 축소하는 정책은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오점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의 심의·의결 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지리 사업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함.

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6만 1천여개 감축)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하여 증액·반영시켜줄 것을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건의문 : 붙임

라.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축소 철회 촉구 건의문

지난 6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양질의 노후소득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후 8월 30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6만 1천여 개의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일 계획을 밝혀 향후 노인일자리 정책에 큰 혼선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절감 방안의 하나로 삭감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예산은 당초 대선 때부터 취약계층 중심의 ‘약자복지’를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입장에서 전면 대치되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공(공익활동)형(월 30시간, 활동비 27만원)과 사회서비스형(월 60시간, 급여 71만 2,800원), 시장형(근로계약 기준) 등으로 나뉜다. 특히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한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609,205개)는 전체 노인일자리 727,205개(2022년 기준) 중 무려 84%에 육박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을 보면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90%가 70대 이상이며 이중 94%가 초등학교 졸업으로,

정부의 일방적 노인일자리 축소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공공형 노인일자리 27만원을 더해 57만원이 주 수입원의 전부인 최대 취약 노년층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스스로‘약자복지’를 지향했던 정부의 면종복배(面從腹背)하고 구밀복검(口蜜腹劍)한 처사와 다름없다.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의 고령 노인들에게는 27만원에 불과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공공(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한다. 이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한 달 30시간의 일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서적 우울 수준 등을 낮추고 특히 독거노인들의 경우 치매나 고독사 등 노인 문제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개선 도모라는 측면에서 노인복지와 사회안전망 역할에 매우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초고령사회에 직면하는 현실에서 갑작스런 정부의 예산 절감 방안 중 하나로 ‘질 낮은 일자리’로 매도하면서까지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감소정책을 노골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불어 활동역량이 낮은 저소득 고령 노인이 대다수인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신노령층’을 타깃으로 민간형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중심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노인세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뿐이며, 노인들이 임금이 더 높고 보다 안정적인 민간형 일자리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역시 현실을 모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주지하자면 일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고령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공공(공익활동)형 일자리를 6만개 이상 축소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기회마저 없애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 오점이 될 것이 자명함을 강력히 성토하는 바이다.

이제 2023년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통한 확정은 국회의 몫이 되었다.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조정해야 마땅하며,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우리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해 줘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 수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노인의 최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정부는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삭감 등 축소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약자 복지’의 측면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보완책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약자 예산’인 공공(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6만 1천여개 감축) 축소 예산을 적극 조정·협의하여 증액·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 10. 17.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