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김성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	발의연월일 : 2022. 10. 13. 발 의 자： 이기동, 이 국, 양영환, 한승우, 박선전, 채영병, 김학송, 최서연, 최지은, 이남숙, 최명철, 김원주, 김동헌, 이병하, 송영진, 장병익, 정섬길, 김정명, 전윤미, 이보순, 장재희, 김현덕, 김세혁, 박형배, 남관우, 최명권, 박혜숙, 천서영, 김윤철, 온혜정, 이성국, 신유정, 최주만, 최용철, 김성규 의원(35인)

1. 제안이유

가.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일명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고 발표함.

나. 이는 수년간 효과를 검증받았던 예산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전액 삭감이라는 일방적 방식을 통해 사실상 지역화폐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임.

다. 지역화폐는 지역소상공인의 보호,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 건전한 지역경제 토대 생성 역할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

라. 정부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 역할을 하는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함.

나. 국회는 추후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함.

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건의문 : 붙임

라.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라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비 지원액이 4,472억원 삭감된 것과 맞물려, 현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은 스스로의 가용예산으로 발행・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며, 비가맹점의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지역화폐의 경제효과 역시 5.7조원, 가맹점 수익 증가액 역시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 부분은 여전히 논쟁이 되고는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민의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서 국가 및 지역별 재난지원금의 활용을 통한 침체일로의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로 이어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의 여건별 실효성 역시 충분히 검증되었다.

국비 지원 대상 지역화폐 발행액은 2020년 9조 5,642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17조 5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232개에 이르고 있다.

당초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출발하여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전국 확산에 정점을 달리고 있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국비 지원액을 일부 삭감(2022년도 본예산 6,050억원)한 가운데 우리 지역 전라북도 역시 올해 455억원(전주시 69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이다. 즉 현 정부의 전액 삭감 기조는 전국 232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자체사업화하라는 엄포이자 조삼모사식 정책 편향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법률로 정하고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를 검증받았던 예산을 면밀한 실태조사나 효과 검증을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 없이 전액 삭감이란 일방적인 방식으로 내모는 현실은 충분한 재정자립과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를 옥죄는 형국에 불과할 뿐이다.

향후 국고 지원액이 전액 삭감된다면, 당장 전주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지역화폐 할인율과 발행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는 결국 지역민들의 유인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이로써 지역화폐는 사라지는 절차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이미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곧바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즉 이제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수정되기 어렵게 되었고, 심의와 조정권을 가진 국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시간이 없고 여야 갈등의 정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크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는 현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다   음

하나.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축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일방적인 전액 삭감 기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의 시 정부의 대책 없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전액 삭감안을 즉각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의 발전적 방안 마련에 앞장서라!

2022. 10. 17.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