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7. 20.  전주시의회 의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7. 20.

다. 상   정    일   자  : 2022. 9. 27.

(제39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2. 징계 대상 : 이 기 동 의원

3.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요지 : 생 략

4. 심사 결과

○ 지난 7. 20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의

부적정성에 따른 의원 징계의 건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과 관련하여,

7.27일과 8.9일 두 차례에 걸쳐 외부인 7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후 9.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 함.

○ 그 결과,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의회사무국에서 당사자에게 해당유무 신고를 요청하지 않아 신고 의무의 미발생으로,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대상이나,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들에게 이미 내려졌으며, 해당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와 규칙 등 위 내용을 면밀히 심사 하였으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을 존중하여 “징계사항 아님”으로 의결.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의안 번호		38		발의연월일 : 2022. 9. 28. 발 의 자 ： 전주시의회의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해당 의원을 「지방자치법」제 98조에 따라 징계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의 이행과 전주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이에 의원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지방자치법 제44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 3. 징계대상 송영진 의원 4.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98조 및 내지 제100조 ◦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34조 등 ◦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 수사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