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및 같은 법 시행령(2022.09.13.) 제정, 2023.1.1.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과 답례품 선정·제공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3. 1. 1.

○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 (법인·단체 불가)

○ 기 부 처 : 현재 주소지(기초, 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기부한도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답 례 품 : 기부액의 30%이내, 최대 150만원

○ 사업내용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3.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안 제2조 ~ 제5조)

- (기금재원) 기부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이자)

- (운 영 비) 전년도 기부금 15% 이내 운영비 지출

※ 10억이하(15%이내), 100억이하(13%이내), 200억이하(12%이내), 200억초과(10%이내)

○ 전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 제16조)

- (위 원 회) 9명 이내(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부시장,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 위촉직(의회 추천 1, 외부전문가 6)

- (기    능) 기금운용계획수립·변경, 결산보고, 운영성과 등 심의

- (임기/운영) 2년, 1회 연임가능 /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 운영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안 제17조 ~ 제18조)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19조)

- 기탁서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공급업체 선정 등(안 제20조 ~ 제24조)

- (위 원 회) 9명 이내(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부시장, 고향사랑기금업무 부서장) / 위촉직(의회 추천 1, 외부전문가 6)

- (기    능)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회의운영) 정기회의(연 2회) 및 임시회 운영

- (답 례 품) 일반회계 지출 ※ 영 제5조제1항(답례품의 한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 (부칙)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 기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인구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하고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오는 효과적인 요소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07년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만 인 2023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금 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190개가 조례 입법예고 및 제정 완료

- 일부 시군에서는 전담팀을 조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전문용역을 통해 답례품 개발 및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전국 출향민 DB확보에 주력하여 기부금 모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제, 홍보가 성패 좌우

- 시정소식지 2022년 9월호에 전주시 홍보대사 배우 윤균상을 모델로 “사랑한다면? 전주에 기부하세요”문구로 게재하고 35개동 주민센터 및 터미널, 전주역 등에 플래카드 게첨은 물론 각종 축제활용 전단지·리풀릿·포스터 비치 및 배포하는 등 홍보하고는 있지만,

- 애향심이 기부 결정의 큰 영향인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광역단체 지역의 출향민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광고매체를 통하여 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다양한 홍보에 집중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답례품에 따라 기부처 결정에 영향

- 일본의 경우 70% 이상이 기부의 동기로 답례품을 꼽았고 답례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례 제정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전주만의 특색있고 차별화된 답례품 발굴을 통해 기부금 모금실적을 높이는 등 제도의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
‣ (시 행) 2008년도 ‣ (성공비결) 시의적절한 제도적 보완, 2015년 원스톱 특례제도 시행, 세액공제 범위 확대(2배), 기부 접근성 향상(편의점에서 지로 기부 가능) ‣ (모금실적) 5만건 81억엔/ 865억원(2008년) → 726만건 1,652억엔 (2015년) → 2020년 3,488만건 6,724억엔(7조1천억원) ‣ (기금사용) 건강·의료·복지 분야 79.1%, 교육·인재육성 77.9%, 어린이·육아 75.6%, 안전·방재 45.2% 등 / 2020년 기준

□ 본 제정안은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재정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성공이 절실한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