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생발전과 역사․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양 지역 통합 여건 조성 등 성공적인 통합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대상 규정 (안 제2조)

나. 통합 활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 등 지원범위 규정 (안 제3조)

□ 완주·전주 통합 관련 홍보 및 참여활동

□ 완주·전주 통합상생발전 사업 및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 보조금 지원결정 및 지원 등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종전 조례 폐지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2. 9. 20. ∼ 9. 27. / 7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전주시장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완주·전주 통합은 전주가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기존 조례(2012.12.27. 제정)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조례의 효력을 상실됨에 따라서 양 지역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민간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으로는

○ 3차례에 걸친 완주·전주 통합을 시도

- 1949년부터 현재의 전주시와 완주군으로 명칭이 바뀐 채 지금껏 이어져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줄곧 소외 되어 왔음

- 완주·전주 통합 시도는 1997년, 2009년에 이어 2013년까지 총 3차례 있었으며, 2013년에는 생활·문화·경제권이 같은 두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화하고자 실시한 통합 투표에서 완주군민 55% 반대로 무산됨.

○ 타 시군 통합 사례로 도시의 경쟁력 확보

- 2010년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한 이후 인구 110만명에 예산규모 2조 3천원원으로 단번에 메가시티로 급부상하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음

- 2014년 충북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통합으로 인구 80만 도시가 되었고 도시 활력과 다른 시·군과의 경쟁력이 생겨 중앙정부에 영향을 나타냄

○ 통합효과 및 실효성 분석 용역 통한 상생발전방안 마련

- 2022년 추경반영한 통합 연구용역(1억)시 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 혐오시설의 지역 이전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지역의 분위기 및 실패 요인 등의 분석과 함께 통합 전략 발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면밀한 연구가 필요

○ 다만, 2012년 조례 제정 당시,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는 의문도 제기된 바, 성공적인 통합업무 활동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결정할 때 통합과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 결정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본 제정안은 통합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군교류를 강화하고 양 시·군민의 뜻을 모아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통해 두 시군의 발전은 물론 전북도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고 1		통합 추진사항

○ 1935년 전주읍부칙 개정

○ 1948년 전주부 전주시로 출범

○ 1992년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완주·전주 통합 제안

○ 1997년 통합 주민의견 조사 결과, 전주시민의 83.1%, 완주군민의 66.1%가 통합에 찬성하였으나 1998년 완주군의회 통합반대 결의

○ 2009년 전주시장이 전주시장, 완주군수, 시·군의회의장으로 구성된「통합논의 4자회담」구성 제의 (추후 전주·완주 주민 대상 통합민간추진 협의 구성)

- 당해연도 통합 주민여론조사 결과 전주 찬성, 완주 반대로 실패

○ 2012년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통합건의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제출 합의

○ 2012년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지원 조례 제정

○ 2013년 안전행정부 전주시·완주군 통합 권고(완주군 주민투표, 전주시 의견청취)

- 완주군 투표 결과 반대 55.35%로 통합 무산

참고 2		2013년도 완주·전주 통합 관련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보조사업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금액	비고
완주·전주 상생통합추진협의회	완주·전주 상생통합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통합 분위기 조성 ‣거리 캠페인 등	30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완주·전주 상생통합추진협의회	2013 완주·전주 상생통합 ‘다함께 Happy 통합’	‣캠페인 영상 제작 ‣캠페인 영상 방송 송출 ‣민간 토론회 개최	60 (도비)	"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완주·전주 통합기원 아름다운 꽃길조성	‣통합 분위기 확산 ‣기념비 구입, 나무 구입 등 ‣홍보 현수막 제작	7	민간단체 활성화지원사업
덕진구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어르신 삼계탕 나눔봉사	‣완주군 어르신 대상 삼계탕 봉사 ‣장소 : 완주군 삼례읍	3	"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어르신 삼계탕 나눔봉사	‣완주군 어르신 대상 삼계탕 봉사 ‣장소 : 완주군 봉동읍 경로당	3	"
전주시 통장연합회	완주전주 상생발전 사랑의 밥상 나누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다함께 하는 삼계탕 나눔봉사	5	"
합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