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18세이상) 등의 내용으로「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0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0조)

마.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사. 부칙 개정

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정비
(안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자.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09. 20. ∼ 09. 27. / 7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주민투표법」개정('22.4.26. 공포)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및 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 근거가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8조∼제10조)

- 주민투표법 제5조 1항의 각호의 규정에서 재외국민을 삭제함에 따라 조례의 재외국민,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의 표현을 삭제함

단,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표기된 19세 이상의 연령 삭제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법(제7조)에서‘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한정함으로 조례에 명시할 근거가 없어짐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조례 4조) 관련 규정을 삭제함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제10조)

- 주민투표법(제10조, 제12조)에서 정보시스템을 통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 및 열람 관련 내용을 조례에 추가

○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도록 개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주민투표법(제12조의2)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 및 청구심의회 규정 신설(심의회 위원위촉 임기, 심의회 간사 등)

○ 부칙 개정

- 주민투표법 시행일 차이가 있어 조례안 개정의 시행일을 별도 규정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별지 서식)

□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전자서명부 작성 허용,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정비된 내용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