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3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주요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16
2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17
3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교육생 선발	꾸준한 학습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해가는 모범생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18
4	전주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전주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유를 통한 전주교육 방향제시와 활성화 방안 마련	19
5	민․관․학 협력 (기후위기생태교육 협의회 운영)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배움과 삶의 영역 확장 및 기관․단체간 협업으로 전주 기후위기 환경교육 방향모색 등	21
6	전주다움교육 운영지원	전주의 교육자원 및 교육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연계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전주다움 교육방안 모색	22
7	내고장 바로 알기 (전주사람 전주탐방)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는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교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 탐구와 이해도 제고를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24
8	지역연계체험활동 (환경, 문화, 예술, 독서, 기후위기)	창의적인 예술 창작 겸험을 통한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및 질 높은 지역기관 중심의 교육으로 일상적 문화향휴 역량 신장	25
9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전주다움교육과정 운영학년 지원)	전주의 교육자원 발굴 및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된 전주교육 지원	26
10	학교-마을 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27
1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성장지원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동체 발굴과 공동체간 협력을 통한 건강한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	28
12	아동․청소년 마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향상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 고취	31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 전주시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사무국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2020년 11월 조례 제정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및 교육 유관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주교육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여 다양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음

○ 2023년도 전주인재육성재단의 총 출연금은 1,008백만원으로 12개 사업(794백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 만큼, 각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와 야호학교 비교

구분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야호학교
대상	유·초·중·고등학생	13∼18세
인력	6명(센터장1, 직원5)	10명(관장1, 직원9)
예산	12억원 (전주시 6, 교육청 6)	6.54억원
장소	구 옥성문화센터(4·5층)	야호학교 인후공간, 덕진틔움공간
조직 특성	학교(학생)과 마을연계 전주다움 교육 (중간지원조직)	청소년 활동지원 (실행체)
조직 운영	전주시 인재육성재단 산하	시(교육청소년과) 직영
기능	1. 전주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창의체험학교, 전주다움 교육,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등) 3. 지역사회 인적·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운영 4.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5. 혁신교육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1. 전주형 교육 연구·개발·운영·보급·지원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교육·훈련 3. 전주형 교육 활동 공간 구성·제공 4. 전주형 교육 활성화 및 인식확산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시행·지원 5. 그 밖에 전주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요 사업	1. 전주교육 공유를 위한 ‘협력기구 및 네트워크 구성’ 2. 전주다움 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전주다움 교육’ 3. 마을교육공동체 및 마을학교를 위한 ‘마을교육 지원’	1. 청소년 프로젝트 개발·운영 2. 전주형 교육 활동가 양성 3. 청소년 활동 공간 발굴·구성 4. 학부모 교육 5. 전환교육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