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50,431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      (2021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의견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91,988천원을 지출됨.

○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정책개발과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 지방 세정 제도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