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제1차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12.3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나.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자 함.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위탁근거

가.「노인복지법」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나.「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라.「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제6조(전담기관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4층)

다. 규    모 : 4층 전체(연면적 459.1㎡)

라. 근무인원 : 총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마. 수 탁 자 :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대표 전영배)

바. 수탁기간 : 2018.1.1. ~ 2022.12.31.(5년)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위탁기간	‘09.04.17 ~ ‘12.03.19(3년)	‘12.03.20 ~ ‘14.12.31(3년)	‘15.01.01 ~ ‘17.12.31(3년)	‘18.01.01 ~ ‘22.12.31(5년)
수탁법인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사무소(분사무소 포함), 또는 산하시설을 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비 보조 외 자비부담이 가능한 재정능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

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제18조

제1항, 제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3.1.1. ～ 2025. 12.31.(3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등

나.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등

다.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라.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등

마.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바.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사.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아.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 등

8.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B등급(2021년)

9. 금후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1.

나.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2.

다.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

라.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전주시의회 보고     : 2022. 12.

마.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2.

바.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3.  1.

10.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를 노인취업 지원센터 건립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번지에 위치한 명칭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로 연면적 45931㎡(4층) 규모로 2023. 01. 01.~2025. 12. 31.까지 3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7억3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라. 전주시노취업센터는 현재 센터장 1명과 직원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노인일자리 창출 및 교육,홍보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4 규정에 의거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위탁관리로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1. ~ 2025. 12.

○ 비용추계 내용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비 : 재취업교육, 취업인력자료 구축, 홍보사업 등

- 운영비 :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 등 기관 운영비

- 인건비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 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1)

나. 비용추계 결과

○ 2023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231,368천원

- 인건비 170,728천원, 운영비 37,170천원, 사업비 23,470천원

◯ 연도별 예산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3년도	2024년	2025년
계	703,164	231,368	234,375	237,421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703,164	231,368	234,375	237,421

※ 비용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1.3%(최근5년평균)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703,164천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장은경
연락처	(063) 281 - 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인 건 비		170,728	172,947	175,195	518,870
운 영 비		37,170	37,653	38,142	112,965
사 업 비		23,470	23,775	24,084	71,329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지방세	231,368	234,375	237,421	703,164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