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2 항)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 지원근거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 필요성 : 전주시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나. 출연금 현황

○ 소요 예산액                                      (단위:천원)

출 연 금	산출기초	지원기관	비 고
595,000	세부내역 참고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세부내역

- 출연금액 :  595,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총 계	595,000
인 건 비	422,691	∙ 인건비 급여(6호팀장 5명, 7호팀원 4명) 390,176천원 - 기본급,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제수당 ∙ 퇴직급여 (직원9명 퇴직급여충당금) 32,515천원
사무관리비	47,472	∙ 일반수용비 32,872천원 ∙ 이사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14,600천원
공공운영비	9,960	∙ 공공요금 및 제세 9,960천원
여 비	6,000	∙ 국내여비 6,000천원
업무추진비	2,400	∙ 업무추진비 2,400천원
복리후생비	46,577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36,929천원 ∙ 선택적복지비 3,600천원, 급량비 6,048천원
교육훈련비	6,000	∙ 임직원 워크샵, 직무교육비 등 6,000천원
행사홍보비	50,000	∙ 모금행사 ․ 기부자관리 등 4개사업
관서업무비	3,900	∙ 정원가산업무비 960천원, 부서업무비 2,940천원

다.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운영	□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정책개발) □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모금,홍보) □ 사람 중심의 복지안전망 강화(전주형 긴급지원 및 사각지대 지원) □ 소통과 협력의 복지생태계 구축(복지현안 모델화 사업 지원) □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 운영(서민 금융복지 지원)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3. 관계법령

가.「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다.「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차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 지방의회 의결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자·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 매년 출자·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르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행위로 보아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함.

나. 2023년도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 출연금 규모는 총 595,000천원으로 인력운영비 422,691천원, 재단운영지원 172,309천원으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편성 되었으며

다.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사람」의 사업내용은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전주형 SOS 지원), 전주형 복지정책 기반연구, 지속 가능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 및 홍보,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저소득층 및 서민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등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민관협력 및 복지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의 신속발굴과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복지재단 2023년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 ․ 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 지원)에 따라 재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복지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산출기초는 『전주시 출연기관 보수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2016』,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2022』에 근거

○ 총인건비 인상률 1.7%와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1.4%를 반영하여 인건비 증액 불가피

○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전주형 복지정책 개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 일상과 위기에 대응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소통과 협력의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수행사업 (4개 영역 9개 사업비)은 전주시민의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나. 비용추계 결과

○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20,000		100.0%	1,541,623		100.0%	△121,623		△7.8%
① 보 조 금	140,000		9.8%	76,000		4.9%	64,000		84.2%
② 기 부 금	670,000		47.2%	670,000		43.5%
③ 출 연 금	595,000		41.9%	574,000		37.2%	21,000		3.6%
④ 이 자 수 익	8,000		0.6%	5,770		0.4%	2,230		38.6%
⑤ 기 타 수 익	1,000		0.1%	230		0.1%	770		334.7%
⑥ 자본적수입	6,000		0.4%	215,623		13.9%	△209,623		△97.2%

- 2023년 예산안 총 세입 규모는 1,420,000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감소

∙ 보조금 : 전주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비 보조금 140,000천원 편성

∙ 기부금 : 고액 ․ 중액 ․ 소액 ․ 나눔문화 활성화 기부금 670,000천원 편성

∙ 출연금 : 2023년 재단 운영 출연금 595,000천원 편성 (인건비 422,691, 운영비 172,309)

○ 2023년 전주시복지재단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비 고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420,000		100.0%	1,541,623		100.0%	△121,623		△7.8%
① 인 건 비	422,691		29.7%	408,588		26.5%	14,103		3.5%
② 운 영 비	172,309		12.1%	219,257		14.2%	△46,948		△21.4%
③ 사 업 비	810,000		57.1%	794,843		51.5%	15,157		1.9%
④ 영업외비용	100		0.1%	100		0.1%
⑤ 예 비 비	14,900		1.0%	96,202		6.2%	△81,302		△84.5%
⑥ 자본적지출	-		-	22,633		1.5%	△22,633		△100.0%

- 2023년 지방출자 ․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준수

∙ 인건비 : 2023년 인건비 인상률 3.1% (호봉승급분 1.4%＋공무원임금상승률 1.7%) 적용

∙ 운영비 :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

∙ 사업비 : 3개 과제 8개 사업비 810,000천원 편성

∙ 예비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등 유보금 14,900천원 편성(전체예산의 1.05%)

○ 복지재단의 사업비 모금활동 : 고액(희망천사)·중액(백만천사)·소액(기부천사) 기부자 발굴 프로그램과 단체,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기부자 발굴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기 부 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출 연 금		59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287,751
보 조 금		140,000	-	-	-	-	140,000
기타수입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세 출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인 건 비		422,691	443,826	466,017	489,318	513,784	2,335,635
운 영 비		172,309	180,924	189,971	199,469	209,443	952,116
사업비 등		825,000	718,500	753,675	790,609	829,389	3,917,173
재원 조달		1,420,000	1,343,250	1,409,663	1,479,396	1,552,615	7,204,924
자체 수입	소 계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지 방 세	-	-	-	-	-	-
	세외수입	-	-	-	-	-	-
	기 부 금	670,000	703,500	738,675	775,609	814,389	3,702,173
의존 재원	소 계	73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427,751
	출 연 금	595,000	624,750	655,988	688,787	723,226	3,287,751
	보 조 금	140,000	-	-	-	-	140,000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이월금포함)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