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제1차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12.3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하기 위함.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 (평화동 1가)

다. 시설규모 : 연면적 1,190.17㎡, 지하1층, 지상2층

라. 근무인원 : 11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5,조리사1,영양사1)

마. 수 탁 자 : 삼동회 (대표 유화영)

바. 수탁기간 : 2018.1.1. ~ 2022.12.31.(5년)

<그간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분		위탁기간
전주 종합 사회 복지관	위탁 기간	`92.12.28.- `95.12.28. (3년)	`95.12.29.- `00.12.28. (5년)	`00.12.29- `05.12.28. (5년)	`05.12.29.- `08.12.28 (3년)	`08.12.29.- `11.12.28 (3년)	`11.12.29.- `14.12.31 (3년)	`15.1.1.- `17.12.31. (3년)	`18.1.1.- `22.12.31. (5년)
	수탁 법인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삼동회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나. 수탁자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계약 시 자부담 방침(위탁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범위는 법인(단체)전입금,후원금,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다.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 :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

6. 위탁기간 : 2023.1.1. ～ 2027. 12.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7. 위탁대상 사무

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 S등급(2021년)

9. 이후일정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2. 10.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2. 10.

다.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2. 11.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 2022. 12.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2. 12.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2.

사. 위탁운영 및 협약체결 결과 전주시의회 보고     : 2022. 12.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            : 2023. 01.

10.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2022.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종합사회  복지관을 당초 복지관 건립 목적에 맞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10번지에 위치한 명칭 전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면적 1,190.17㎡(3층) 규모로 2023. 01. 01.~2027. 12. 31.까지 5년간 새로운 수탁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0억6천1백만원의 市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됩니다.

라.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관장 1명과 직원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전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 1월 ~ 2027.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3,061	584	598	612	626	641
인건비	3,050	581.8	595.8	609.8	623.8	638.8
운영비	11	2.2	2.2	2.2	2.2	2.2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11명-관장1, 부장1, 과장2, 사회복지사5, 조리사1, 영양사1)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3,061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세 입
국도시비
세 출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지방세	3,717	584	598	612	626	641	656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