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3(목) 10:00
제396회 제1차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 5 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개정(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보호 도모

나.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 신청기간 수정(안 제14조제1항)

- 재심의신청 기간 “10일”을 “60일”로 수정

나. 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농작물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급 시 확인절차 강화(안 제20조)

- 사체의 원형을 직접 확인하거나 증빙사진 등으로 포획한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라.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안 제20조)

- 허위‧중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피해방지단 구성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5년간 제외함으로써 허위 신고자 제재 강화

마. 관련 조항 정비 등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5호)

-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포획 신고서”를 “포획포상금 신청서”로 개정

-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조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나. 제14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 불복기간을 당초  10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률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맞게 60일로 그 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제14조의2(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삭제하고, 제5장(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였으며, 제19조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은 상위법률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현황 : 야생생물관리협회 소속 모범엽사 15명

- 포획실적 226마리(`22.10.12 기준)(19년 167마리, 20년 243마리, 21년 205마리)

제31조의3(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3. 25.]

라. 제20조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급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포획한 사람이 포획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면 시장이 지급 결정하도록 한 것을, 포획방지단이 포획한 증빙사진 등 포획사실을 직접 확인토록 하여 포상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포상금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부정으로 포상금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에서 5년간 제명토록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별지 5호 서식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마.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맞게 본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증진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입법체계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이은혜
연락처	(063) 281-2651